"과도한 감세가 경제성장 가로막는다"

미국에서 세금부담이 줄어든 계기는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취임 이후 등장한 새로운 경제정책 덕분이었다. 대선 당시 레이건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 국방예산을 늘리겠지만 연방예산이 균형을 찾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이론적 기반이 바로 ‘공급경제학’이었다(바트라, 2006: 112).

공급경제학은 부자에게 낮은 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면 저축과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낙수효과’다. 이는 안팎으로 많은 논쟁을 촉발시켰다. 가령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하바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자신의 책 초판에서 공급경제학파를 “괴짜 사기꾼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크루그먼, 2008).

라비 바트라 서던메소디스트대학교(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경제학과 교수는 ‘그린스펀 경제학의 위험한 유산’(2006)이라는 책에서 1950년대 최상위 소득계층의 평균세율은 89%, 법인세율은 52%에 달했다. 이는 당시 20만달러(2005년 가치로 100만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해 1달러 당 89센트를 정부에 세금으로 냈다는 것을 뜻한다. 60~70년대까지도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소득세율은 70%를 웃돌았다(바트라, 2006: 264~265).

<미국의 GDP성장, 법인세율, 최상위소득계층 소득세율 변화>

연대	법인세율(%)	연평균 성장률(%)	최상위소득계층 세율(%)
1950년대	52	4.1	84~92(89)
1960년대	52~48	4.4	91~70(80)
1970년대	48~46	3.3	70
1980년대	45~34	3.1	50~28(39)*
1990년대	35~38	3.1	31~39.6(36)*
2000-2004년	33	2.8	36이하*

출처: 경제자문위원회가 발간한 1988년, 2004년도 ｢대통령 경제보고서｣ 1975년 상무부 발간 ｢식민지시대에서 1970년까지 미국의 역사통계집｣ 1095쪽. 상무부가 발간한 1981년과 2004년 ｢미국의 통계요약집｣. *는 저자의 추정. 바트라(2006: 264)에서 재인용.

바트라 교수는 “레이건 정부 이후 최상위소득세율을 39%로 대폭 줄이는 급격한 감세정책을 실시했고 이와 동시에 경제성장률도 둔화됐다.”면서 “1980년대 이후 성장률이 정체된 것은 가파른 최상위 소득계층 세율인하, 법인세 대폭 인하, 역진적인 세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바트라, 2006: 267).

바트라 교수의 책에 나온 내용 가운데 <역진세와 낮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논한 부분이 있다. 한국처럼 감세 만능주의 이데올로기가 판치는 곳에서는 한번쯤 새겨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어 발췌 인용한다.

● 매우 역진적인 거대한 사회보장세와 소비세, 판매세가 함께 영향을 미쳐 경제성과를 형편없이 만들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빼고 미국의 모든 조세는 역진적이다. 따라서 소득세율이 하락하고 다른 세율이 높아지면 미국 조세제도는 초 역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바트라, 2006: 268)

● 1970년대 경제성장이 낮아진 데는 물론 석유가격 폭등에 일부 원인이 있다. 하지만 1970년 9.6%에서 1980년 12.3%로 크게 오른 사회보장세 인상에서 또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결국 높은 기름값과 사회보장세 인상이 1970년대 경제성장을 느리게 만들었다. (바트라, 2006: 268)

● 1980년대 에너지 가격은 하락했지만 성장률 둔화는 멈추지 않음. 소득세와 법인세는 줄고 사회보장세, 소비세, 주(州)판매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 (바트라, 2006: 269)

● 1980년대 일어난 조세제도 변화가 성장률 둔화의 주범이다. 다시 말해 최근에 나타난 형편없는 경제성과는 빈곤층에 대한 몰수에 가까운 과세 때문이라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 (바트라, 2006: 269)

2009년 11월24일(화)자 서울신문 18면에 실린 기사(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124018008&spage=1)를 보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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