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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27. 18:08

썩은 동아줄 되가는 달러, 딜레마에 빠진 미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등 브릭스(BRICs) 4개국이 모두 탈(脫) 달러 대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브라질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는 26일(현지시간) 브라질 중앙은행이 러시아에게 무역거래시 자국통화 사용방안을 제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브라질은 이미 지난 6월 중국과 무역거래에서 자국통화를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같은 달 인도에 대해서도 같은 제안을 했지요. 이미 러시아가 중국 및 인도와 자국통화 사용 문제를 협의하고 있거나 이미 자국통화를 이용해 무역대금을 부분 결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거래에 자국통화를 사용하면 달러화로 환전하면서 생기는 환차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국의 통화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통상 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 기축통화 구실을 해온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대안 기축통화 필요성을 제기했을 정도고요.

 브라질은 남미국가들과도 자국통화 사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아르헨티나와 부분적인 자국통화 사용을 시작한 것을 비롯해 최근에는 우루과이와 자국통화 사용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브라질·아르헨티나와 함께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회원국인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는 지난 7월 말 열린 메르코수르 정상회담을 통해 내년 말부터 자국통화 결제 시스템에 합류하기로 합의한 바 있죠.

이와 관련, 러시아 중앙은행 관계자는 브라질의 자국통화 사용방안 제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브릭스 국가 간에 상호 자국통화를 이용해 무역거래 대금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60년 넘게 이어온 달러화의 외줄타기

사실 달러화는 브레턴우즈체제에 따라 전세계 기축통화가 되는 순간부터 모순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24일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달러 위기론과 국제통화질서의 현주소>라는 보고서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자료를 이용해 간략히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트리핀 딜레마라는게 있습니다. 현재 달러화가 가진 모순은 이미 수십년전 트리핀(Triffin) 예일대 교수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트리핀은 국제적인 기축통화로서 특정 단일 국가의 통화를 사용하는 체제가 부딪힌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기축통화국은 국제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수지의 적자를 지속해야 하는데, 이 적자는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긴축정책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면 경제침체를 낳게 되어 통화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LG경제연구원, 2009: 33).”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그것을 미국 국채발행으로 메워야 하는데 그것이 누적되면 부채 상환능력의 의심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달러화 채권에 대한 신뢰 저하로 연결되어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리게 된다.”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흑자는 교역상대국의 적자란 얘기인데 그런 상황에선 교역상대국이 미국 국채를 살 여력이 부족해지지요.

미국이 어마어마한 재정적자와 쌍둥이적자에도 불구하고 큰소리 빵빵칠 수 있는 것은 미국 달러화가 세계경제에서 기축통화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갚을 것을 재촉받지 않는 부채” 덕분에 달러를 찍어 재정적자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소련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부을 수 있었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대외채무에 의존해 국내경제를 지탱해 왔다. 달러화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 수출주도 성장을 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로 흘러 들어갔고, 아시아 국가들은 그 달러화로 외환보유고 확대를 통해 미 재무부 채권을 매입하여 미국의 재정 적자를 보전해 주는 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무한정 유지될 수 없다(LG경제연구원, 2009: 23).”

왜냐하면 MIT 써로우 교수가 말한 것처럼 “부채와 이자의 규모가 너무 커져서 다른 나라는 필요한 만큼의 돈을 빌려주지 못한다. 바로 그때 극적인 변화가 시작(LG경제연구원, 2009: 26).”되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바로 지금 미국의 상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대안은 뭘까요? 적자를 줄여야 합니다. 지난번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역적자를 줄이면 세입도 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주의 완화 요구 등 공세적인 무역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등 주요 무역대상국에 평가절상 등 환율조정 요구가 거세지겠지요.

문제는 달러가치 절하는 해야하는데 당장 국내에서 재정확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회보장지출 등 재정지출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해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달러의 지속적인 절하는 미국 국채의 자산 손실과 달러화에 대한 신뢰 훼손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국채발행을 어렵게 한다. 미국은 달러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면서 달러를 평가절하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LG경제연구원, 2009: 27).”

이러저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대안부재론이 강합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유로화 실험과 브릭스의 자국화폐 실험 등 다양한 실험이 나타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권력이동’의 시기를 맞는 것일까요?

Trackback 2 Comment 2
  1. dongkyun 2009.11.30 13:23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어렴풋이 짐작만 하고 있던 사항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네요^^

    • BlogIcon 자작나무숲 2009.11.30 13:32 신고 address edit & del

      과찬이십니다.dongkyun님 이역만리에서 감기 안 걸리고 잘 계시지요? 곧 겨울방학인데 한국 오시면 한번 연락주십시오. 제가 피맛골에서 막걸리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