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현재 한국에는 변변한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가 없다. 반면 다양한 형태로 지방재정 위기를 경험한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각국에선 각자 실정에 맞는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지방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시에 위기를 인지하며, 효과적인 사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크게 예방 시스템, 엄격한 기준에 따른 위기 여부 판단, 지원·감독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도 위기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한 보고서에서 특히 위기를 조기에 인식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지표와 ‘임계치’를 설정해야 한다. 프랑스의 재정분석·진단제도나 일본의 재정건전화법이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0. 7. 18. 17:27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과 2003년 소득세와 자본이익, 주식배당 등에 대해 감세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로 기존 39.6%였던 최고소득세율은 35%로 줄었고. 자본이득과 주식배당에 대한 조세도 20%에서 15%로 줄었습니다. 이는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로 이어졌고 이제 미국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로 일몰을 맞는 부시 정부 시절 조세감면을 중산층에 대해서만 연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같은 의견이지만 기간도 1년이나 2년에 한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조세감면을 온전히 기간연장하길 바라지요. 정부여당은 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큰 어려움없이 자연스레 증세를 할 수 있게..

예산생각 2010. 7. 16. 13:47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긴축재정 움직임은 적어도 내겐 상당히 혼란스럽다. 대공황 당시 케인즈가 제시한 해법인 ‘정부가 주도하는 유효수요 창출’과도 맞지 않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한 초기 대응과도 반대이다. 금융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건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재정적자 압박으로만 보면 미국도 만만치 않은데 미국은 여전히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럼 유럽은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나오는걸까? 내 짧은 지식으로는 답이 안나오던 차에 장하준 교수가 국민일보에 쓴 칼럼이 눈길을 사로 잡았다. 장하준 교수는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1%를 웃도는 재정적자를 2015년까지 GDP 1%대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6월22일 비상예산안에서 이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7. 4. 17:07

대다수 직장인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여름 정기휴가는 한때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지금은 상식에 속하지만 20세기 초만 해도 많은 나라에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돈 많은 남성’들의 특권이었다. 어린이가 교육을 받을 권리도 한 세기 전 유럽에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인류발전과 함께 조금씩 영역을 넓혀온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 권리’ 목록에 이제는 인터넷 서비스를 누릴 권리도 포함될 날이 멀지 않았다. AFP통신은 북유럽의 정보통신(IT) 강국인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인터넷 서비스 접근권을 국민들의 기본권으로 규정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핀란드 정부는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혜택을 누리도록 ..

취재뒷얘기 2010. 7. 3. 00:05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GAO)이 24일(현지시간) 미국내 탈북자 재정착과 망명실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탈북자 238명이 미국에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94명이 미국에 정착했네요. 심사기간은 2006회계연도에 평균 133일이었지만 2007회계연도에는 399일, 2008회계연도에는 314일로 증가추세입니다. 회계감사국은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기간 최소 33명에 이르는 탈북자가 미국에 망명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이 망명허가 받았고 15명은 현재 심사중, 9명은 기각됐습니다. 보고서는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이 탈북자 받아들인 현황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06년부터 2009년 ..

雜說 2010. 6. 25. 14:07

미국발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는 속에서도 세계 각국은 지난해 군비지출을 꾸준히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중부 유럽 등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는 분명히 국방예산이 줄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군사강국들과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 국방예산이 적잖이 늘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국방예산 지출액은 모두 1조 5310억달러(약 1830조원)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지난해 군비지출액을 2000년과 비교하면 무려 49%나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경기침체 때문에 지난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9%였던 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꼬집었다. 미국은 지난해 6610억달러를 지출해 전세..

예산생각 2010. 6. 3. 10:58

 1942년 이후 미국 역대 정권별 GDP대비 연방정부 부채 추이입니다. 출처는 www.zfacts.com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국의 GDP대비 정부부채는 84.8%.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정부부채는 12조 달러 규모인데다가 향후 10년간 약 9조 달러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9조 달러 가운데 절반이 넘는 4조 8000억 달러(5542조원)가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이라고 하네요(미국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 주의하실 점은 이 그래프에 나온 건 연방정부 부채라는 거지요. 무디스에 따르면 주정부와 지방정부 부채까지 포함하면 정부부채는 GDP 대비 100%수준까지 올라갑니다.(미국 재정적자 줄이기 안간힘) 위 그래프를 작성한 분이 만든 업데이트판..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5. 17. 10:14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이 금융쇼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투기자본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 2일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이 1100억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그리스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할 때만 해도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그런데 금융시장 불안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확산되고 유로존의 뿌리를 흔들 지경에 달하자 유로존을 포함한 EU 전체가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애초 7일(현지시간) 유로존 정상회의는 그리스 지원안을 최종 승인하는 자리였지만 며칠 사이에 유로화 사수 방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 버렸다. 일부 작전세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금융시장을 의도적으로 교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칫 유럽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

취재뒷얘기 2010. 5. 9. 19:49

미국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와 정부지출삭감 등 검토 가능한 모든 정책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27일 여야 합동 위원회인 ‘국가재정책임·개혁위원회(NCFRR)’가 첫 회의를 시작했는데 이 자리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 의장까지 나서 재정적자의 위험성을 경고했을 정도입니다. AP·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를 끝낸 뒤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이 위원회가 내놓는 권고나 검토안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http://www.businessweek.com/news/2010-04-27/bernanke-..

예산생각 2010. 5. 2. 00:10

이라크군이 수니파 수백명을 수개월 동안 비밀시설에 감금해 고문을 일삼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은 이라크 정부가 관계된 이번 파문이 이라크 정세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LA타임스). LA타임스 1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군은 지난해 10월 알카에다 세력과 북부지역의 다른 민병대 거점인 니네베 주의 수니파 세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작전을 감행하면서 수니파 남성 용의자 수백명을 검거했다. 법원이 이들을 석방시켜 줄까봐 우려한 이라크군은 용의자들을 누리 알말리키 총리 군보좌관실이 관할하는 바그다드 비밀 감옥에 수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 교도소에서는 정기적이고 조직적인 고문과 인권탄압이 벌어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라크 인권부가 지난달 수감자 가족들한테서 바그다드..

취재뒷얘기 2010. 4. 21. 13:44

주민의회 선거 연설장에서 “의원으로 당선되면 이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한 여성후보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10대입니다. 제 전공은 지역 경제발전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LA 사우스로버트슨 지구에 사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152㎝의 작은 키에 달랑거리는 자주색 귀걸이를 한 15세 소녀 레이철 레스터. 이 소녀는 오는 6월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업과 공직생활을 병행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취득연령도 안 돼 어머니 차를 얻어타고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주민의회 최연소 의원이기 때문이죠. (발화점: http://www.latimes.com/news/local/la-me-council-teen19-2010apr19,0,1151..

雜說 2010. 4. 21. 13:32

미국 정부가 대이란 경제제재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이 이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란 일각에서도 이를 우려한다고 14일 보도하기도 했다. 이란 경제 전문가인 홍성민 중동경제연구소 소장과 박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중동팀 전문연구원은 “이란과 미국의 갈등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라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 구도에서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캐스팅보트 구실을 하고 경제적으로는 어부지리를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도 “미국이 경제제재를 계속하는 한 이란과 중국 관계는 앞으로도 더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두 사람한테서 이란-중국 관계를 들어봤다..

한반도-동아시아 2010. 4. 16.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