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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128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 미국은 우리의 대안이 아니다 지난해 미국 상위 1% 가구가 미국 전체 가구 평균의 225배에 이르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7년 당시의 181배보다도 격차가 훨씬 더 늘어났다고 CNN 방송이 경제정책연구센터(EPI)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가구 평균 자산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전인 2007년보다 무려 41%나 줄어들었다. 3년여 만에 이처럼 자산이 크게 줄어든 데에는 주택 가격 폭락이 가자 큰 원인으로 꼽힌다. 최고 부유층 가구도 같은 기간 27% 감소했다. 1992~95년 이후 처음으로 자산 규모가 줄긴 했지만 감소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가구 평균 자산은 6만 2200달러인 반면 최상위 1% 가구 평균 자산은 1400만 달러로 .. 2010. 12. 26.
미국과 위키리크스의 담론경쟁 "안보위협 vs 언론자유" 내부고발 전문 사이트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8일자 기고문을 통해 미국 정부와 위키리크스의 대립을 언론을 탄압하는 정부와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의 대립으로 규정하며 위키리크스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위키리크스를 ‘과학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저널리즘을 만들어낸 언론사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민주사회는 강력한 언론을 필요로 하고 위키리크스는 그런 언론 가운데 하나다. 진실 공개만이 정직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산지는 기고문의 시작과 끝을 모두 언론자유에 관한 역사적 사례로 인용하며 ‘언론자유’라는 ‘프레임’을 내세웠다. 서두에서는 다국적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이 젊은 시절 썼던 “진실과 비밀이 경주를 할 때 진실이 항상 이긴다는 점은 의심할 .. 2010. 12. 9.
미국이 '유로존 위기론' 펌프질하는 이유는 아일랜드가 유럽연합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을 계기로 유로화 위기론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얼핏 당장이라도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국일 일컫는 말)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2008년 12월 29일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한 보고서를 읽어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와중에 나온 보고서인데도 유로화를 칭찬하기 바쁩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일단 당시 보고서를 간략히 훑어보죠. 유로화는 2009년 1월 출범 10년을 맞았습니다. 1999년 1월 초 유럽 11개국은 단일통화로 유로화를 채택하고 통화정책의 주체를 개별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럽중앙은행(ECB)으로 이양했지요. 그 10년 동안 유로화는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유로존 경제규모와 .. 2010. 12. 1.
미국 3년만에 기후변화 대응 예산 3배 이상 증가 미국 정책연구소(IPS)가 10월26일 미국 국방예산과 기후변화예산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2008회계연도부터 2011회계연도까지 양지를 비교한 이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 예산은 2008회계연도 당시 70억달러였지만 2011회계연도에는 180억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국방예산은 6960억달러에서 7390억달러로 늘어났다. 이로써 국방예산과 환경예산 격차는 2008회계연도 94배에서 2011회계연도 41배로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정책연구소는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환경안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후변화에 재정지출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180억달러나 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거기다 미국보다.. 2010. 11. 14.
갈수록 극우로 치닫는 미국 보수 공영방송 KBS 기자가 방송에 출연해 “지하철을 탔는데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같은 칸에 있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라고 발언했다고 상상해보자. 거기다 이 기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케이블 등에서 잊을 만하면 “전라도 싫어” 발언을 방송에서 해온 ‘상습범’이다. 야당들과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에서 격렬한 비판이 쏟아질 것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터넷에서도 난리가 날 것이다. 결국 KBS는 문제를 일으킨 기자가 사표를 쓰는 선에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여기까지는 대체로 상식에 크게 어긋나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갑자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해당 기자를 그만두게 만든 것을 비판하면서 “KBS가 민영방송국처럼 그렇게 편협하게 운영할 거라면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거나 이상득 영일대군.. 2010. 10. 26.
세계 유학생 지도가 바뀐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발달과 교육시장 통합으로 인해 전세계 유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세계 유학인구는 330만명. 이는 1975년 75만명. 2000년 180만명. 2005년 260만명과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국제이주인구는 연평균 1.8% 증가했다. 반명 유학생은 7.9%증가했다. 유학생 증가는 교육시스템 병목현상을 해소하려는 송출국과 세계 인적자원을 확보하려는 유입국간 이해구조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가령 유럽연합은 1999년 볼로냐 협약 통해 유럽연합내 고등교육구조 단일화하고, 교육기관간 협력과 이동성 높이는 전략 추진중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호주, 캐나다, 러시아가 새로 부상중이라면서 세 나라 점유율이 2000년 13.5.. 2010. 10. 7.
부유세 신설운동 벌이는 빌 게이츠 아버지 그동안 빌 게이츠를 존경해본 적이 없다. 그저 내게는 돈 많이 번 부자이자, 윈도우 독점체제를 만든 사업가일 뿐이었다. 하지만 빌 게이츠 시니어는 존경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빌 게이츠의 아버지인 이분, 워싱턴 주 차원에서 소득세를 신설하자는 발의안을 주도하고 계시단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7개 주는 주 차원에서 개인소득세가 전혀 없는데 워싱턴 주도 그 중 하나다. AP통신에 따르면 변호사인 빌 게이츠 시니어와 노조, 민주당 지지세력이 주도한 ‘1098 발의안’은 재산세 20%를 삭감하는 한편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고용세(B&O)를 아예 없애는 대신 부유층 1.2%에게 소득세를 거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정작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닷컴 같은 거대기업 경영진은 불만스러워.. 2010. 10. 7.
미국 남성 8%, 여성 7%..."나는 동성애자" 일반인들의 선입견과 달리 청소년들이 성인들보다 성병에 더 조심스러우며 여성의 7%, 남성의 8%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동성애 혹은 양성애로 인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성의학저널’은 4일(현지시간) 인디애나 대학 성건강증진센터는 4일(현지시간) 14세부터 94세에 걸친 미국인 5865명을 대상으로 한 130쪽 분량의 성생활보고서를 특별호로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1994년에 실시된 국립 건강·사회생활 조사 이후 최대 규모로 미국인들의 성생활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다.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10/10/04/AR2010100401266_pf.html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에이즈 등.. 2010. 10. 7.
기술유출과 독점금지, IT기업이 이직을 바라보는 두가지 관점 미국 법무부와 애플, 구글, 인텔, 인튜이트, 픽사, 어도비 등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 6곳이 서로 상대방 기업 직원들을 스카웃하지 않도록 맺은 협정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24일(현지시간) AFP가 보도했다. 이 기사가 내 눈길을 사로잡은 건 한국 IT업계 현실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에 따라 IT업체 등의 기술개발 관련 직원들이 경쟁업체에 이직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 잊을 만하면 신문과 방송을 수놓는 ‘기술유출’ 사건 가운데 적잖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왜 국정원이나 검찰은 외국으로 ‘수조원’ 짜리 핵심 기술을 외국에.. 2010.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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