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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2 00:10

미국 재정적자 줄이기 안간힘

미국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와 정부지출삭감 등 검토 가능한 모든 정책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27일 여야 합동 위원회인 ‘국가재정책임·개혁위원회(NCFRR)’가 첫 회의를 시작했는데 이 자리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 의장까지 나서 재정적자의 위험성을 경고했을 정도입니다.

AP·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를 끝낸 뒤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이 위원회가 내놓는 권고나 검토안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 모두연설에서는 “경기침체로 악화되기 전에 이미 수십년에 걸친 나쁜 습관에서 비롯된 재정위기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버냉키 연준 의장도 격려사에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지만 선택을 미루면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거들었지요.

의회가 위원회를 공동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행정부와 중앙은행 수장이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악화됐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2009회계연도 미국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9.9% 수준인 1조 4000억달러였으며, 5년 뒤에는 5조 1000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지요.

AP통신은 재정적자가 금리상승을 압박하고 개인투자를 몰아내며 결국 생활수준을 좀먹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이 위원들에게 “재정적자 통제에 실패하면 더 많은 해외차입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미국의 미래 수입을 해외 채권국에 저당잡혀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정부 등 지방재정 적자도 주목해야

미국 재정적자 문제에서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이 바로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재정 적자입니다. 캘리포니아야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김종만 박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은 엄연히 분리"돼 있습니다. 수입원도 연방정부의 경우 개입 소득세와 법인세가 주요 수입원인 반면 지방 정부의 경우 부동산세와 매상세 등이 주된 수입원이지요.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앞길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당장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대안인 세금인상과 정부지출삭감에 대한 입장차이가 첨예합니다. 위원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해 양당 소속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 중간선거 1주일 뒤인 12월1일까지 오바마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쪽 위원들 대부분이 세금인상에 격렬히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인 반면 민주당측 인사들은 재정균형을 강조하는 인사들과 세금인상 없는 사회서비스 삭감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건 미국 연방정부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방분야인데 아프가니스탄에 잡혀 있다는 점과 함께 증세에 대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조세부담률은 최근 반세기 동안 최저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rackback 1 Comment 2
  1. BlogIcon Crete 2010.05.02 02:07 address edit & del reply

    오늘도 유용한 포스팅에 감사드립니다.

    인용하신 뉴욕타임즈의 저 도표는 크게 보면 미국인들의 조세부담률 감소이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 최상위 소득자들의 조세부담률 감소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0.01%의 초고소득자들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70%대에서 30%대로 감소한 반면 일반인들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동기간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좋은거냐 나쁜거냐는 학자들에따라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무튼 미국의 조세정책은 초고소득자들에게 점차로 가벼운(?) 세금을 맥여왔다고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럼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 BlogIcon 자작나무숲 2010.05.02 09:41 신고 address edit & del

      크리트님. 말씀하신대로 위 표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최상위층의 조세부담률 급감이겠지요. 미국 레이건과 영국 대처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던 현상이기도 하고요(영국 대처 집권 기간 최상위층 조세부담률이 84%에서 40%로 급감) 호불호와 상관없이 부자들에게 과도하게 과도한 호시절인건 분명한 듯 합니다. 그러고도 세금인상 반대하는거 보면 참...좋은 지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