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외치는 정부, 생물다양성은 뒷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바로 대표적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자연적·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수가 현저하게 줄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들이다.

　환경오염과 막개발 등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은 현재 221종이다. 1993년 179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멸종위기종을 선정하고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빼고 나면 사실상 생물다양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멸종위기종 복원과 해외생물자원조사, 조사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프로그램 예산 규모는 69억 2000만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2010년도 예산으로 60억 7600만원으로 줄여서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이마저도 59억원으로 삭감해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계약 10억원 ▲철새보호 1억 7000만원  ▲생태계교란종 관리 3억 2000만원  ▲유전자 변형 생물체 관리 7억 2000만원 ▲생물자원종합대책마련 4억 2000만원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야생동식물보호는 보호구역지정을 위주로 한다. 구역 지정 이후 사후관리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환경부는 자치단체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맺어 자치단체가 관리하며 재원은 환경부가 30% 자치단체가 70%를 매칭펀드로 조성한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심의과정에서 ‘절반 이상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된다.’는 이유로 관리계약 예산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삭감된 것에서 보듯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Species)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Ecosystem)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