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혼자 세금부담률 "복지병" 그리스의 1/2도 안돼

지난해 한국 미혼자의 평균 소득 대비 세금 부담률은 19.7%이라고 한다. OECD가 어제 ‘2008-2009 조세부담 보고서’를 발표한 결과다. 

판단 근거가 되는 수치를 간단히 살펴보자. 2009년도에 미혼자가 세금을 내기 전 총 노동비용 평균이 5만 23달러였다. 세금 내기 전 총임금은 4만 5554달러였는데, 세금 내고 나서 순이익은 4만 190달러였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15.3%), 뉴질랜드(18.4%)에 이어 세번째로 낮다. OECD 평균이 36.5%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미혼 직장인의 조세부담률이 절반가량 낮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조세부담률이 높은 나라인 벨기에는 무려 55.2%나 된다.

한국의 일부 분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미국을 보자. 29.4%다. 한국보다 10%포인트 가량 높다. 일부 언론들이 ‘복지병’ 운운했던 그리스는 얼마일까. 41.5%나 된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데이터를 좀 더 들여다보자. 2008년에는 20.3%였다. 1년 사이에 0.6%포인트 낮아진 셈이다.(이래 놓고 재정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장관들 앞에 놓고 훈계를 늘어놓으시다니...) 2007년에는 19.7%였고 2006년에는 18.1%, 2004년엔 17.0%, 2000년엔 16.3%.

쉽게 말해 OECD에서 꼴치 수준이던 미혼자 평균 소득 대비 조세부담률은 아주 조금씩 높아지다가 2008년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가 2009년에 다시 꺾였다. 먼저 알 수 있는 점은 노무현정부가 일반에 알려진 것처럼 세금폭탄 떨어뜨린 적이 없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http://www.oecd.org/document/57/0,3343,en_2649_201185_45071289_1_1_1_1,00.html를 참고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