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는 부시 부자감세 되돌려놓을 수 있을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과 2003년 소득세와 자본이익, 주식배당 등에 대해 감세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로 기존 39.6%였던 최고소득세율은 35%로 줄었고. 자본이득과 주식배당에 대한 조세도 20%에서 15%로 줄었습니다. 이는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로 이어졌고 이제 미국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로 일몰을 맞는 부시 정부 시절 조세감면을 중산층에 대해서만 연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같은 의견이지만 기간도 1년이나 2년에 한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조세감면을 온전히 기간연장하길 바라지요. 정부여당은 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큰 어려움없이 자연스레 증세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주목.

현재 여야간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의견차이가 크기 때문에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11월 중간선거 결과가 논의의 향방을 가를 것이란 예상도 나오는 실정이구요.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4일(현지시간) 현재 정치권에서 조세감면 연장여부에 대한 합의가 돼 있지 않은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이 내년에 세금을 몇 프로나 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748704746804575367451597872026.html

미국 예산전문 싱크탱크인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 센터(CBPP)’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 가구의세금부담 수준은 최근 수십년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상위계층에서 세금부담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CBPP는 한 보고서에서 “재정적자의 이면에는 조세감면과 국방비 지출증대, 국토안보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활동비, 경기침체 등 요인이 있다.”면서 “이 가운데 감세로 인한 요인이 재정적자의 48%를 설명해준다.”고 주장하기도 했지요. 미 의회 예산사무처(CBO)도 부시 정부 당시 한 보고서에서 세금감면 혜택의 1/3이 상위 1%에게, 혜택의 2/3는 상위 20% 소득계층에게 돌아간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녹록하진 않습니다. 미국인들은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편이고 증세=사회주의라는 색깔공세도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것들이 그런 현실을 시사하지요. 보수적 풀뿌리단체라는 '티파티'에서 만든 풍자포스터라고 하네요.

<미국 재정 관련 추가 글>

2010/05/21 - 오바마도 (노무현처럼) 사회주의자?
2010/05/17 - 미국 역대 정권별 연방정부부채 추이
2010/05/02 - 미국 재정적자 줄이기 안간힘
2010/04/25 - [예산기사비평] 은행세, 세계금융시장 경기규칙 바꿀까
2010/04/21 - 미국 LA 주민의회 의원 당선된 15세 소녀
2010/04/08 - 이대로 가면 LA 부도난다
2010/03/23 - 신장섭 교수, "미-중 환율갈등은 국내정치용"
2010/03/22 - 재정적자는 ‘만악의 근원’이 아니다
2010/03/20 - 선진국들 간접세 늘리기 백태
2010/03/16 -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이유
2010/03/12 - [예산생각] - 국방예산 낭비 논란 대처하는 두가지 경우
2010/03/10 - 작년에 파산한 미국은행 140개
2010/02/16 - 복권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대체’할까 ‘보완’할까
2010/02/03 - 지방예산, 미 국방예산 등
2010/01/28 -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재정적자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
2010/01/13 - 투기자본 목에 방울 달기, 토빈세 도입 가능할까
2010/01/08 - 소득세율을 통해 본 미국 현대사
2009/12/24 - 미국 재정적자 최대 요인은 부자감세
2009/11/24 - 당장은 세금 깎아주면 좋을지 몰라도...캘리포니아의 경우
2009/11/24 - "과도한 감세가 경제성장 가로막는다"
2009/11/24 - 최대 재정적자 최저 세금부담, 미국 재정 딜레마
2009/11/20 - [내기사/취재뒷얘기] - 미군 장군들, 퇴역후엔 군수업체 로비창구?
2009/03/11 - [예산생각] - 스웨덴이 미국보다도 기초생활보장예산 적은 까닭은
2009/03/03 - [예산생각] - 오바마는 이명박과 정반대 길을 선택했다
2008/11/05 - [雜說/경제雜說] - 대통령 오바마, 루스벨트의 계승자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