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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1 16:27

"부자감세 그만!" 오바마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시 전임 대통령이 시행했던 부자감세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고 합니다. 간간히 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 얘기가 흘러나와 정책의지가 꺾인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재차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셈이지요. 무엇보다 현재 미국의 상황이 부자들 감세를 해줄 만큼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대선 당시부터 오바마는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저는 당시 오바마는 이명박과 정반대 길을 선택했다란 글을 쓴 적이 있었지요. 오바마 정부의 입장은 재정운용 낙숫물인가 분숫물인가라는 논쟁 속에서 부시 정부의 이른바 ‘낙수효과’에 기반한 공급경제학을 부정하는 의미도 담고 있지요. 또한 최대 재정적자 최저 세금부담률에 따른 미국 재정 딜레마 에 따른 고민도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재정적자 최대요인은 부자감세인데다 재정적자 줄이기에 안간힘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감세정책 변화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일부에선 지금도 감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주장하지만 부시 정부가 남긴 유산을 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긴 어렵겠지요. 하지만 공화당부터 일부 민주당까지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오바마는 부시 부자감세 되돌려놓을수 있을까하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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