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정책 변화 조짐

미국 정부가 북미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모색중이라고 뉴욕타임스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관계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전임 부시 행정부보다도 후퇴했다. 그렇게 "동맹의 의견을 중시하다가" 대북정책 퇴행하는 상황에서 이젠 미국정부도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한 듯 하다.

(한미동맹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 上國 교시를 따라야 하나 아니면 원칙견지 차원에서 계속 북한 잡아먹겠다고 덤벼야 하나... 쿨럭...)

발화점: http://www.nytimes.com/2010/08/28/world/asia/28diplo.html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에 맞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함으로써 북미관계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기존 대북강경책으로는 북한을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문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라면서 “답은 관계 재개다. 그것 말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전직 당국자와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해 개최한 북한정책 관련 평가회의에서 스티븐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물론 대북강경론자들조차 어떤 형태로든 북미접촉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 회의는 국무부에서 북한을 담당하는 동아시아태평양국이 아니라 정책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와 후계자를 둘러싼 권력투쟁 등 정세변화 가능성은 미국 입장에서 대북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지만 지금같은 북미 대결국면에선 향후 있을 수 있는 정세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우려한다. 또 중국을 통한 북한 압박도 갈수록 효력이 약해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대북강경론자들조차 대화 없이 압력만 강화할 경우 전쟁 위험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면서 “더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북 경제제재에 굴복해 핵프로그램이나 호전성을 포기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