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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사해/한반도

유엔 안보리 논의 지지부진, 용두사미 천안함 외교

by 자작나무숲 2010. 7. 2.
한국 정부가 천안함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회부한 지 한 달이 되도록 돌파구를 만들지 못한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정부는 초기에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결의안’을 자신했지만 이제는 ‘천안함 침몰 책임이 북한에게 있다.’는 문구를 안보리 의장성명에 넣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초지일관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북한과 천안함 침몰을 연관시키는 문구를 포함해선 안된다.’며 ‘공격’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보리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딴지: 이럴 줄 몰랐나? 중국이 한국 편 넙죽 들어줄줄 알았나?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 수위를 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6일 G8이 발표한 공동성명 수준에서 안보리 대응 수위를 예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구성이 다르니까 꼭 그대로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G8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에서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비난과 규탄을 표현했고 아울러 한국 합동조사단이 내놓은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책임있는 자’가 북한을 명시한다는 것조차 러시아 반대로 실패한 데다가 중국은 G8 구성원도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보리 문안이 G8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유엔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으로선 미국 압력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중국은 천안함 사건을 미·중 역학관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조만간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를 낸다는 점도 복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천안함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해왔다. 이타르타스통신은 러시아 외무부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대변인이 “전문가들이 최종 보고서를 끝내고 있다.”면서 “보고서를 국가 지도부에 제출할 것이고 그런 다음 러시아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조사단은 5월31일부터 6월7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자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초 인테르팍스통신은 러시아 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을 북한 소행이라고 확증할만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여기서 딴지: 러시아가 한국 주장 정면반박하면 그때는 뒷감당 어찌하실 계획인지?


 한편 북한은 지난달 29일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천안함 침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조사를 벌이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군사정전위를 배제하고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통해 천안함 사건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이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여기서 딴지: 북한이 요구하는 공동진상규명을 안받아들일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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