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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

다국적 농산물기업에 '절대' 이익 한미FTA, 우리에게도 이익일까

by 자작나무숲 2010. 9. 26.


미리 밝혀둔다. 난 통상교섭 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반대하긴 하지만 그게 정밀한 이론적 근거에 따른 건 아니다. 그저 내가 아는 상식 수준에 따라 한미FTA를 반대하는데, 특히나 한번 체결한 한미FTA를 재협상한다는 건 최악보다도 더한 최악이 아닌가 싶다. 그런 점에서 추석 연휴 동안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 두 건은 대단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다.

먼저 9월21일 <美 "한국에 쇠고기 완전한 시장접근 원해">라는 기사를 보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 다시 베터(Darci Vetter) 부차관은 한미FTA와 관련해 “한국에서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에 대한 완전한 시장접근을 달성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20일 경제전문매체인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베터 부차관은 지난 15일 미국축산협회(NCBA)에 “우리는 2008년 한미 양국이 협상한 쇠고기 합의를 전면 이행하길 희망하고 있다. 이 문제를 수 주 안에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특히나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FTA ‘미해결 쟁점’을 타결지으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강제력이 있는 시한”이라고 밝혔다. G20 서울회의를 앞두고 중요한 재협상 압박이 들어올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

9월22일 <美카길社 "한.미 FTA, NAFTA 이후 최대 기회">라는 기사도 있다. 카길은 전세계 농산물 유통산업을 장악한 거대 미국 기업 가운데 하나다.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는 개인기업이며 66개국에서 임직원 13만여명을 두고 있다.

이 회사 데브리 보너 국제담당 이사는 “한미FTA는 북미자유협정(NAFTA) 이후 상업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 농산물 분야에서 한국은 거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카길은 이 같은 형태의 FTA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카길이 왜 한미FTA를 절대 지지한다고 했을까. 한미FTA가 카길에게 절대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카길에게 절대적으로 이익인 한미FTA가 한국 국민들에게도 절대적으로 이익일까. 역대 한국 정부가 외면하는 바람에 식량자급도가 세계 최저수준이긴 하지만 식량안보는 국가안보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다.

군사안보를 미국한테만 의존하는 것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부정적이란 건 일부 ‘미국빠’들 말고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식량안보를 미국에게만 맡겨둔다는 것이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다. 여기에 경제적 이익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더욱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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