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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미국 공화당 핵심선거공약은? “(부자)세금 쭈~욱 깎아줄게”

by 자작나무숲 2010. 9. 25.


미국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자들) 세금 깍아준다는 공약을 발표했답니다.그러고 보니 한국에서도 2007년 당시 당선만 되면 세금 깎아준다는 후보가 대통령 당선됐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뭘까요.

24일 뷰스앤뉴스 기사 <MB 3년, '조세 형평성' 급속 역행>(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7612)을 보니 간접세 비중이 2007년 47.3%에서 2008년 48.3%, 2009년 51.1%를 거쳐 올해는 52.1%로 더 높아질 전망이랍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세는 3.6%, 상속·증여세는 2.5%, 종합부동산세는 56.2%나 줄었습니다.

한달에 100만원버는 사람이나 1억원 버는 사람이나 똑같이 1만원씩 내는 세금비중은 늘어나고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는 세금비중은 줄어드는 셈입니다. 현대국가에서 '세금깎아주겠다'는 사람은 제 귀엔 "나는 국민여러분을 바보로 압니다. 세금 깎아준다는 말로 여러분 귀라도 즐겁게 해드릴테니 저를 찍어주십시오."라고 속삭이는 걸로 들립니다.

미국 공화당 선거공약은 현대정치에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의 ‘불편한’ 정체성입니다. “미국 공화당이나 영국 보수당같은 현대 우파 정당들은 대부분 순수보수주의와 시장자유주의를 어색하게 결합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자유주의는 순수 보수주의와 전혀 다르다는 점이지요. 왜냐하면 보수주의는 공동체, 공중도덕이나 전통을 중시하지만 시장자유주의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단지 개인과 시장만 중시하기 때문이죠. 미국 공화당이 낙태반대를 내세우는 건 전형적인 보수주의적인 모습이지만 감세와 작은정부를 말하는 건 시장자유주의에 해당합니다.((John S. Dryzek & Patrick Dunleavy, 2009, Theories of the Democratic State)

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낙태를 금지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개인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선 기분 나쁜 노릇이고, 또 낙태금지를 강제하려는 행정작용 자체가 ‘작은 정부’ 갖고는 힘든것도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지요.

오는 11월2일 중간선거에서 과반의석 탈환을 노리는 미국 공화당 지도부가 버지니아 근교에서 집회를 열고 23일(현지시간) 부유층 세금감면 연장과 정부 재정지출 축소, 건강보험개혁법 철폐, 규제완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공약집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공약집은 도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공화당을 상징하는 핵심 구호인 ‘감세와 정부지출 축소’에 기반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은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제정한 조세감면법안에 대해 연소득 25만달러 이하 중산층·서민 가구에 대해서만 연장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해서도 일괄 연장하자고 공약했다. 여기에 중소기업에 대해 수입의 최대 2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감세법안도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공약대로 부시 정부의 세금감면법안을 일괄 연장할 경우 향후 10년간 4조달러라는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미국은 2009회계연도(2008.10~2009.9)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9.9% 수준인 1조 4000억달러에 달했다. 그럼에도 막대한 재정수입을 포기하는 대신 공화당은 노년층과 퇴역군인을 위한 지원제도와 국방예산을 제외한 재정지출과 인력을 동결함으로써 연간 1000억달러 가량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P통신은 “예산 전문가들은 그걸로는 한참 모자란다고 말한다.”며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컨설턴트로 일하다 은퇴한 한 시민은 “공화당은 언제나 민주당의 세금정책과 재정지출을 비판한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 8년간 그들은 계속 빌리고 쓰는걸 되풀이했고 결국 우리에게 끔찍한 빚더미만 안겨줬다.”며 공화당을 비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공화당은 이와 함께 모든 법률에 대해 헌법적 근거를 명시할 것과 연간 1억달러가 넘는 비용이 필요한 정부 정책은 반드시 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또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된 테러용의자가 미국에서 재판받지 못하도록 하고 낙태에 대한 정부지원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약집은 서두에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피통치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선거로 뽑히지 않은 오만한 엘리트들이 국민 정서와 여론을 반영하지도 않은 채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발표하며 법률을 발효시키고 있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을 공격했다.

이 자리에서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우리는 통제받지 않는 워싱턴 연방정부를 제자리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화당의 이번 공약이 미국의  경제난을 초래했던 낡은 정책을 재탕한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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