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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공정(택) 사회 선두주자 교과부, 저소득층 장학금예산 1천억 나몰라라

by 자작나무숲 2010. 9. 18.

참여연대가 지난 9월14일(화)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에 무려 964억에 달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국회 교과위 전문위원회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와 민주당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를 분석했다.

그 결과 교과부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는 장학금 가운데 모두 964억원이나 전용하거나 불용했다는 걸 밝혀냈다. 참여연대는 이에 “교과부는 2010년 배정된 저소득층 장학금이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차제에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09 저소득층 장학금 집행 현황>(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09년

2010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22,300

-

△55,126

-

167,174

165,954

-

1,220

101,200

차상위저소득층

무상장학금

-

-

△31,916

70,950

39,034

30,932

-

8,102

80,500

(출처:국회 교과위 전문위원회, 민주당)

이 사실은 다음날 한겨레가 보도했다. 그리고 17일(금) 후속보도를 이어서 냈다. 16일에는 저소득층 70%까지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한쪽에선 ‘공정사회’를 위해 (선별적) 무상보육 발표를 하고, 다른 한 쪽에선 편성돼 있는 장학금 예산까지 나몰라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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