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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부자감세' 놓고 미 공화당 적전분열

by 자작나무숲 2010. 9. 15.
올해로 시한이 종료되는 감세법안 연장 문제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공화당이 적전분열에 빠졌다.

12일(현지시간) CBS방송 대담 프로그램인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한 존 베이너(오하이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서민층을 위한 감세연장이 유일한 선택이라면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할 경우 차기 하원의장이 확실한 입장이다.

그런 베이너 원내대표가 “모든 국민들이 감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바마 행정부 방침에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연소득 25만달러 이하 계층에 대해서만 감세혜택을 연장하고 연소득이 25만달러를 넘는 부자들(미국민의 2%에 해당)에 대해서는 더이상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감세법안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부자감세 혜택이 없어질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 정부는 7000억달러에 달하는 세입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베이너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소득층 감세연장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민주당내 중도파와 부동층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화당이 선거전략을 일부 수정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은 하루도 되지 않아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다.

13일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부유층 감세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감세안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1명이 모두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부자감세 종결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적전분열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부자감세 종결을 계속 쟁점화시키고 있다. 아무래도 중간선거에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바야흐로 부자감세가 핵심 프레임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누가 유리할까. 일단 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결과 무당파층에서 민주당 감세안을 53대 38의 비율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데 고무돼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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