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사회 선두주자 교과부, 저소득층 장학금예산 1천억 나몰라라

참여연대가 지난 9월14일(화)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에 무려 964억에 달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국회 교과위 전문위원회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와 민주당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를 분석했다.

그 결과 교과부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는 장학금 가운데 모두 964억원이나 전용하거나 불용했다는 걸 밝혀냈다. 참여연대는 이에 “교과부는 2010년 배정된 저소득층 장학금이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차제에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09 저소득층 장학금 집행 현황>(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09년								2010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22,300	-	△55,126	-	167,174	165,954	-	1,220	101,200
차상위저소득층 무상장학금	-	-	△31,916	70,950	39,034	30,932	-	8,102	80,500

(출처:국회 교과위 전문위원회, 민주당)

이 사실은 다음날 한겨레가 보도했다. 그리고 17일(금) 후속보도를 이어서 냈다. 16일에는 저소득층 70%까지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한쪽에선 ‘공정사회’를 위해 (선별적) 무상보육 발표를 하고, 다른 한 쪽에선 편성돼 있는 장학금 예산까지 나몰라라 하고 있다.

참여연대(100914) 교과부 09년 장학금미지급실.hwp

참여연대(100916)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