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생각/해외 재정문제

스페인 부자 세금 늘려 재정적자 막는다

by 자작나무숲 2010. 9. 27.


올해 초 재정적자 문제로 홍역을 치른 스페인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소득세 인상을 통한 부자증세와 재정긴축을 특징으로 하는 2011년도 정부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엘레나 살가도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8% 줄어든 1220억유로(약 188조 4000억원) 규모라는 점과 부자증세로 인한 추가 조세수입이 최대 2억유로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에 달하는 재정적자 규모를 20011년 9.3%, 2013년 3%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스페인 남부 그라나다에 있다는 알함브라궁전 모습. 스페인에 꽃폈던 이슬람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사랑 별 상관없다.


스페인 정부는 연간소득 12만유로(약 1억 8500만원)이상과 17만5000유로(약 2억 7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약 10만명에 달하는 고소득층이 중앙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기존 21.5%에서 각각 22.5%와 23.5%로 늘어나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중앙정부는 소득세의 중간 정도만 과세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 소관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최고소득세율은 현재 43%다.

다시 말해 이번 부자증세 방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스페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최고소득세율은 종전 43%에서 45%로 늘어나게 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집권 사회당 정부가 내놓은 이번 예산안은 바스크지역 정당인 바스크민족당(PNV)의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