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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영국과 프랑스, 핵잠수함 초계활동까지 공유한다

by betulo 2010.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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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프랑스가 항공모함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핵잠수함 초계활동까지 공유하는 군사협력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 3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11월 런던에서 열리는 양국 간 연례 정상회담에서 핵억지력 공유 방안을 협의 중이다. 근대 이후 상식이 된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원칙과는 차원이 다른 안보정책을 실험하는 셈이다.


 국가안보라는 민감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핵억지력 공유를 추진하는 것은 양국 모두 재정지출을 강도 높게 줄이는 와중에 국방예산도 대폭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양국은 현재 핵잠수함을 4척씩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 척은 상시 초계활동에 투입된다.

만약 두 정상이 합의에 도달할 경우 영국이나 프랑스가 번갈아 가며 핵잠수함 한 척만 투입하면 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특히 영국 정부는 2015년 이후로 예정된 트라이던트 핵잠수함 교체비용 200억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영국 국방부 핵 관련 정책자문관은 이와 관련, 프랑스와 핵 억지력을 공유하는 문제를 협상 중이라고 시인하면서 “현재 많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관리들도 양국 간의 협상이 아직 예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공동 초계안은 분명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군사협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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