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올해도 언발에오줌누기 예산안합의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지 3개월도 더 지난 10월8일 드디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10-2011회계연도를 시작하는 날이자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7월1일보다 100일이 지났다. 역대 최장 예산안처리 지연 기록도 갱신했다.

전날부터 20여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하원에 이어 8일 아침 상원을 통과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예산안을 송부받는 대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널드 주지사와 주의회는 이미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공화당 소속 아놀드 주지사와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 사이에 갈등의 핵심은 19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슈워제네거 지사와 공화당은 주요 복지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세금을 인상해 세입을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결과는? 새로운 세금은 없다. 지난 몇 년간 계속된 광경이 올해도 되풀이됐다. (아널드 주지사의 고집을 누가 꺾을까)

재정적자 예상액의 40%를 추가 재정지출을 줄여서 메꾸기로 했다. 연방정부한테서 53억달러를 지원받고, 경기 회복에 따라 세수가 14억 달러 더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예산안이 마련했다고 하는데 연합뉴스가 지적한대로 “이런 장밋빛 가정이 맞지 않으면 실제 재정 적자는 예상 수준을 크게 넘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미 캘리포니아는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이유로 학교와 공립도서관 부분적으로 주4일 근무하고 대학등록금 대폭인상하고 경찰까지 구조조정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지출 축소 여력 얼마나 더 될지 의문이다. 결국 증세 없이는 언발에 오줌누기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아놀드 주지사는 임기가 올해 종료된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사실 캘리포니아에선 새로운 세금을 걷는다는 것이 정말 정말 어렵다. 주의회 2/3 이상 동의를 받지 않으면 새로운 세금을 만들수도 없고 세율을 올릴수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주의회 2/3 이상 동의 없으면 심지어 예산안 통과조차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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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건 인정한다. 아널드의 갑빠는 정말~ 멋지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