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년만에 기후변화 대응 예산 3배 이상 증가

미국 정책연구소(IPS)가 10월26일 미국 국방예산과 기후변화예산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2008회계연도부터 2011회계연도까지 양지를 비교한 이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 예산은 2008회계연도 당시 70억달러였지만 2011회계연도에는 180억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국방예산은 6960억달러에서 7390억달러로 늘어났다. 이로써 국방예산과 환경예산 격차는 2008회계연도 94배에서 2011회계연도 41배로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정책연구소는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환경안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후변화에 재정지출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180억달러나 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거기다 미국보다 청정에너지 분야에 두 배 이상 투자하는 중국은 내년에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분야 세계 최고에 올라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책연구소는 여기에 더해 지난해 매사추세츠대학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에너지 기술에 10억달러 투자하면 1만 7100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같은 돈을 국방분야에 투자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1만 1600개만 만들수 있다는 점도 꼽았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캘리포니아 남부 사막지대에 60억달러짜리 세계 최대 태양광발전프로젝트를 10월 25일 승인했다. 올해 말 착공해 2013년 완공 예정인 이 프로젝트는 미 태양광 발전 총량의 2배에 이르는 1000메가와트 용량이라고 한다.

보고서 원문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mil v climate 201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