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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해외 재정문제

오바마 공화당 부자감세 공약 강력 비판

by 자작나무숲 2010. 9. 27.


오는 11월2일 중간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부자감세 공약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공화당은 극소수 부자들만 챙기는 정당’이라는 공세를 통해 원내 과반의석을 지켜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라디오·인터넷 주례연설을 통해 이틀 전 공화당이 발표한 중간선거 공약을 “끔찍했던 지난 10년으로 되돌아가자는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선거공약은 낡아빠진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월가와 특수 이익집단을 위해 규제를 느슨하게 해준다. 중산층에게는 혼자 힘으로 알아서 꾸려가라며 나몰라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화당이 제시하는 정책들 가운데 상당수는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바로 그 정책들”이라면서 “공화당 지도자들 다수가 바로 그 실패한 정책들을 수립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부유층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당시 제정한 임시 조세감면법안에 따라 올해까지만 최고소득세율 35%를 적용받는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당시부터 이 법안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내년부터 39.6%로 되돌리자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 경우 향후 10년간 7000억달러에 달하는 조세수입이 생긴다.

반면 감세를 핵심구호로 하는 공화당은 조세감면법안 시한을 연장하자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은 7000억달러를 빌려와서는 백만장자와 억만장자 세금 깎아주는 데 써버리려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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