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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사해/아랍의 봄

리비아 공습, 미국은 발빼고 나토는 지지부진

by 자작나무숲 2011. 3. 22.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현지시간) 리비아 공습에서 미국은 제한적인 역할만 할 것이며 작전지휘권도 이양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반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미국이 뒤로 물러날 경우 지휘권을 넘겨받는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리비아 공습 작전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미국은 뒤에서 보조해주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나토는 주저하는 햄릿?

 미국은 현재로선 나토가 작전을 지휘하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금융위기 이후 정부 재정이 압박을 받는 데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국내 여론도 곱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리비아 공습작전은 통일된 중앙지휘부 없이 각국 지휘부가 그때그때 협의해 수행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 19일 첫 공습 작전명도 오디세이 새벽’(미국), ‘엘라미’(영국), ‘아르마탕’(프랑스), ‘모바일’(캐나다) 등 나라마다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바람과는 달리 나토가 지휘권을 넘겨받을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나토는 지난 20일에 이어 21일에도 상주대표부 대사급 회의를 열어 리비아 공습 지휘권 인수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앞으로도 회원국 간 합의는 요원하다는 회의적인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나토가 비행금지구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려면 28개 회원국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입장 정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 관영 도이체벨레는 21일 분석기사에서 리비아 작전을 놓고 주저하는 나토의 고민을 희곡 햄릿에 등장하는 대사인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에 빗대 표현했다. http://www.dw-world.de/dw/article/0,,14929355,00.html

나토 전문가인 영국왕립국방연구소 리사 에런슨 연구원은
나는 오히려 나토 회의에서 대사들이 결론을 끌어냈더라면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명확한 목표도 없이 불분명한 갈등에 개입하기 위해 나토 영역을 벗어나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불이 주도하는 전쟁?

 미국도 아니고 나토도 아니라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영국과 프랑스가 각자 작전 지휘와 병참 제공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작전을 주도하는 방안이다.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국방보안의제(SDA) 자일스 메릿 국장은 가뜩이나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영국과 프랑스 정부로서는 리비아 공습을 주도하는 것이 긍정적인 여론을 이끌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영·불 주도의 공습을 대단히 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은 이미 지난해 합동군사작전을 명시한 안보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모두 리비아 사태 초기부터 군사개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영국은 카다피를 대상으로 한 인도적 개입을 주창했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리비아 반정부군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리비아 제재에 앞장섰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1일 하원에서 열린 공개 토론에서도 군사작전은 필요하고 합법적이고 올바른 것이라면서 작전을 벌이지 않았다면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상군 투입할까?

 카다피군이 장기전을 염두에 두는 상황에서 공습만으로는 의도한 성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면서 리비아에 지상군을 투입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하지만 지상군 투입이 유엔 안보리 결의만으로 가능한지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캐머런 영국 총리는 카다피가 적법한 목표물일 수 있다고 말한 반면 데이비드 리처드 참모총장은 카다피 제거는 절대 작전 목표가 아니다. 그 문제는 유엔 결의가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작전목표를 둘러싼 입장차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http://www.guardian.co.uk/world/2011/mar/21/muammar-gaddafi-david-cameron-libya 

지상군 투입이 자칫 이라크나 아프간처럼 수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군 세력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무기와 물자 등을 제공하는 측면지원으로 방향을 틀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영국 데일리메일은 영국 공수특전단(SAS) 소속 정예요원들이 이미 리비아 현지에서 정찰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영국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는 앞으로 더 많은 요원을 파견할 수도 있다면서 침입말고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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