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삭감이 문제라는 정부, 미국 보시기에 좋았더라

국방예산 깎았다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한다는 기사가 새해 1월3일자 신문을 뜨겁게 달궜다. 이들은 북한위협을 얘기한다. 하지만 국방예산 늘리면 어떤 예산 줄이라는건지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들 머릿속에는 국방예산 줄이는 것과 복지예산 줄이는게 애초에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는게 정답 아닐까?

동북아시아에선 최근 긴장관계가 높아졌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갈등 여파로 중국은 해양감시선을 대폭 늘린다고 한다. 전력보강이 한창이다보면 자연스레 군비경쟁이 불붙을 수밖에 없다. 제주해군기지 역시 그런 경쟁의 한복판에 있다. 애초 제주해군기지 건설 목표가 '영유권' 보호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남는 결론은? 미국은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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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심각한 재정압박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미일 동맹을 최대한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려 할 것이다. 자신들이 제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일본 극우파 움직임을 묵인하거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 모두 일본을 안보경쟁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북한압박도 비슷한 구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다 항일전쟁부터 이어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을 압박하면 이는 곧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탈북자 문제가 대부분 중국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미국이 추진중인 동북아 미사일 방어체계(MD) 역시 명분은 북한 위협이지만 사실 핵심 목표가 중국이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만 생각하며 최대 무역대상국인 중국과 대립하게 될 경우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여기)

그러고 보니 최근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비싼값에 한국에 글로벌호크 팔겠다고 했다지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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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 기사를 바탕으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