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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기사 짚어보기

성남시 준예산 사태 추이

by 자작나무숲 2013. 1. 9.


준예산 자체는 '사상 초유'가 아니다. 이미 2004년에 방폐장 갈등으로 전북 부안군에서 준예산 사태가 5개월 가량 계속된 적이 있다. 지난해 서울시 동작구에서도 준예산 사태가 있었다. 이번엔 성남시에서 준예산 사태가 발생했다. 자세한 맥락은 조만간 글로 정리하기로 하고 일단 그간 추이를 함께 되짚어보도록 한다. 
























2013.01.09. 추가 - 준예산 사태 일단락 관련 보도


우여곡절 끝에 준예산 사태는 일단락됐다. 시민들이 움직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한다. 







아직 끝난게 아니다. 구조에 주목하고 '제도'를 바꾸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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