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올해 또 공수처 감사 추진 감사원이 올해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추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현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혐의로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는 데다 감사원이 공수처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1년도 안 돼 또 감사에 나서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24년 연간 감사계획’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했다. 연간 감사계획은 감사원 사무처가 마련하며 감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감사위원회는 다음달 1일 연간 감사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그 해 하반기에 공수처 현장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7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 결과가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4. 2. 1. 15:35

감사원이 피감기관 서버 압수는 물론이고 민간인 휴대전화와 이메일까지 들여다보는 등 과도한 감사를 3개월째 벌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감사 초점이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여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찾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30일 정부부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28일부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원래는 6월 11일에 끝낼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7월 23일로 연장됐다. 감사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감사 착수 및 처리 단계’를 살펴보면 감사 전체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건..

취재뒷얘기 2021. 7. 12. 13:56

공무원 1명이 아파트 관리소 직원과 함께 하루만에 아파트 64개동 4308세대를 돌아다니며 안전진단을 마쳤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세월호 참사 이후 해마다 국가 주요 시설 안전실태를 총제적으로 점검한다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딱 이런 식이었다. 감사원은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추진체계나 점검 방법, 사후관리까지 총체적인 졸속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7월23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4월 중앙행정기관·지자체·민간전문가 등이 공공주택·학교, 주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 전국 단위로 시행 중인 일제 점검이다. 초기엔 국민안전처, 2018년 이후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가 총괄한다. 감사원은 그동안 국가안전대진단이 실효성은 없고 보여주기에 그친다는..

예산생각 2020. 7. 29. 07:30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이 연일 학교급식을 들어 박원순 후보를 비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몽준 후보는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다. 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1월에 관련 기사를 쓴 적이 있다. 최근 나오는 자칭 "논란"은 이미 그때 다 짚었던 것들이다. 아래 내용은 1월에 썼던 내용이다. 문단 뒷부분에 빨간 색으로 쓴 건 당시 글에 대해 이번에 첨언한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박원순 죽이기에 나선 문용린의 새빨간 거짓말 '농약급식'이 궤변인 이유, 감사원 보고서에 다 있다)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감사원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전 센터장 비리적발 감사원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감사 과정에서 전 센터장 K씨가 업자한테서 향응 접대 등 비리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감사원과 서울시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4. 5. 29. 17:15

외환위기 이후 대폭 확대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이 실제로는 경쟁력 저하, 예산절감 효과 부족, 시민만족도 저하 등 부작용만 키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상당수 지자체가 별도 규정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지도감독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심지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절감과 공공부문 효율성 확대를 명분삼아 지자체에 민간위탁을 독려한 정부를 머쓱하게 하는 대목이다. 감사원 감사연구원이 낸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위탁업체 선정방법을 조사한 결과 경쟁입찰은 19.4%에 불과한 반면 수의계약은 30.8%나 됐다. 특히 도 단위에서는 수의계약 비중이 38.0%나 차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4. 3. 6. 07:30

전국에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이면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연탄을 나누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연탄이 거대한 부실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1950년 설립된 대한석탄공사는 메스를 들이대야 할 첫번째 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게 전부일까. 감사원은 ‘알리오’(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해도 2007년 이후 24건이나 되는 지적사항을 석탄공사에 요구했다. 특히 2008년과 2009년, 2012년에 연달아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드러난 석탄공사 방만경영과 난맥상은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법인카드를 사사로이 쓰거나 카드깡을 하는 것도 다반사였다..

취재뒷얘기 2014. 1. 13. 08:45

감사원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공기업 ‘방만경영’을 명분으로 공공부문 군기잡기에 나서는 것이지만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부채증가나 낙하산 기관장 문제는 덮어놓은채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공공부문을 희생양 삼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영성과만 강조하는 개혁 압박이 자칫 공공 서비스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거센 역풍이 불 수도 있다. (발화점이 된 연합뉴스 기사) 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말부터 30여명에 이르는 초대형 감사준비팀을 구성했다. 주무부서인 공공기관감사국은 물론이고 산업금융감사국과 국토해양감사국에서 인원을 차출하는 등 총동원체제를 구축했다. 준비팀은 현재 담당 분야별로 3∼4개로 조를 나눠 기존 감사 자료나 언론..

취재뒷얘기 2014. 1. 6. 07:00

10일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니나다를까 인천이 욕을 한바가지 먹었고 기타 다른 곳들도 지적질을 푸지게 당했다. 감사보고서 전문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감사원 보고서나 정보공개청구 답변 문서는 꼭 국제표준인 pdf 놔두고 csd라는 파일형식을 사용한다. 쥐메일에서 이 파일을 첨부해서 메일을 보내려 하면 자꾸 에러가 난다. 블록지정도 안되고 블록복사도 안되고 검색도 안된다. 참 불편하기 짝이 없다. 거기다 csd파일 형식을 인식하려면 액티브X를 따로 내려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불만이 많다. 웹브라우저로 익스플로러를 안쓰고 구글 크롬을 쓰는 나같은 사람에겐 무척이나 불편한 노릇이다. MS조차도 사용하지 말라고 권장하는 액티브X를 굳이 사용하려는 한국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 11. 17:28

새만금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이긴 하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만인의 만인을 향한 사기’를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은 2010년 12월22일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계획안은 올해 1월 발표된 ‘새만금 기본구상’에 따라 복합도시, 농업용지 등 토지이용과 간선 교통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만금위원회를 열어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한 뒤 공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사업 시작 20년만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차피 모래성이라 관심 가질 만한 가치도도 없으니 사진 하나로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재원조달 부분입니다. ..

예산생각 2010. 12. 23. 17:45

정부는 군사분계선 부근이나 도서·산간과 같은 이른바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 등 인프라 확충에 매년 약 1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낙후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감사원이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보고서를 21일 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감사를 실시했다.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농어촌정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11개 법률에 따라 11개분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이 찢어져 있다 보니 소규모 시설 설치 등 단기사업 위주로 진행된다. 효과성은 당연히 떨어지고 각종 비리까지 끼어들게 된다. 정부는 2006년부터 낙후지역을 집중..

예산생각 2009. 12. 23. 01:48

벌금과 과태료는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문제입니다만 전체적인 현황을 알기는 쉽지 않았지요. 지난 12월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가 참고가 될 듯 합니다. 먼저 벌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벌금은 벌과금의 한 종류로서 금액 기준으로 5만원 이상이랍니다. 벌과금이란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법원에서 판결로 부과하는 사법처분을 말하는데요. 벌금과 과료, 추징금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벌금은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가 가능합니다. (반면,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발생한 물건이나 이득을 추징하는 추징금은 주된 형벌에 부가하는 형벌로 노역장 유치가 불가능하다는군요.) 그럼 과태료는 무엇일까요.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12. 21. 13:50

정부는 1995년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95.12)해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석탄산업의 대체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지역인 강원도 사북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생긴게 강원랜드이지요. 알리오에 나온 강원랜드의 주요기능과 역할은 먼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둘째 폐광지역 사회복지 증진, 셋째, 건전한 카지노문화 정착 등입니다. 오늘 감사원이 발표한 강원랜드 기관운영감사 처분요구서는 당초 취지와 현실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나온 강원랜드 일반현황을 요약 소개합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1. 변천 과정 -1..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12. 9.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