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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51

"복지 전달체계만 개선해도 연간 600억 절약" 복지급여 횡령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10일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사회적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급여를 중간에서 횡령해 온 14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18명과 수급자 입소시설 관리인 1명을 ‘복지급여 집행실태’ 특별감사 과정에서 추가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8억 5000만원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횡령 관련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엄중문책하는 한편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와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3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6명이 11억 6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한 적이 있지요. 이로써 230개 모든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모두 19개 기초단체에서 총 .. 2009. 6. 10.
교육부엔 특별교부금, 교육청엔 특별지원비 #사례1: 경상남도교육청 권정호 교육감은 지난해 3월 밀양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장들한테서 각각 특별실 집기 구입비와 노후 방송시설 교체 지원을 요청받고 5월과 6월 두 학교에 각각 2000만원과 500만원을 지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그가 방문했던 40개 학교에 모두 13억 5137만원을 선심성으로 지원했다. #사례2: 대전시교육청은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를 위한 회의장소로 사용한다며 2007년 10월 청사 5층 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공사비는 1억 6477만원이었다. 회의실 비품구입비도 3500만원이나 들었다. 교육청들이 지방교육예산 0.3% 이내에서 책정하는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이하 특별지원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다. 경남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이 쓴 선.. 2009. 6. 4.
국토해양부 일반현황 예산감시운동에 관심있는 입장에서 보면 국토해양부, 이전 건설교통부는 상당히 친근한(?) 정부부처입니다. 도로건설이나 지방공항건설, 삽으로 4대강 살리기 등 건설과 관련한 예산사업에는 언제나 국토해양부가 있습니다. 6일 감사원이 국토해양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토해양부 현황을 자세히 밝힌게 눈에 띕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발췌해 놓습니다. 1. 일반 현황 가. 조 직((´08. 12. 31. 현재) : 1․2차관, 5개 실, 3개 국, 18개 관, 1 대변인, 92개 과, 9개 팀, 2개 센터 장 관 대변인 감사관 1차관 2차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국토정책국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해양정책국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항공철도국 정 비 도 주 토 국 건 기 수 해 물 해 해.. 2009. 4. 7.
누가 공무원을 생선가게 고양이로 만드는가 사람들은 보통 공무원이 막대한 예산을 관리하는 것을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식으로 생각하곤 한다. 여기에는 두가지 논리상 허점이 있다. 첫 번째는, 생선 앞에 마음 약해지는 고양이가 공무원 뿐이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소 괴변같지만 공무원은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이다. 고양이와 생선 얘기는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주인-대리인’ 모형이 된다. 니스카넨, 피콕, 롤리 같은 학자들이 발전시킨 이 모형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주인인 국민은 그 대리인인 관료들이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감시할 수 없다는 점”을 현대 자본주의 각종 문제점의 근원으로 지목한다. 공무원만 생선 앞에 고양이가 되는 건 아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 장하준은 에서 주인-대리인.. 2009. 3. 17.
재범을 막으려면 갱생보호예산을 늘려라 1만명에 이르는 출소자들에게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갱생보호사업이 법무부의 무관심과 예산부족으로 표류하고 있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갱생보호공단의 갱생보호서비스 수혜자들의 재범률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0.5%에 불과하다. 2006년 말 수형자의 재입소율이 51.4%인 것과 비교하면 공단이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부족과 열악한 근무여건, 높은 이직률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단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비율을 해마다 줄이면서 자체자금 비율을 40%까지 늘릴 것을 공단에 요구하고 있다. 공단의 사업비는 2004년 22억원에서 2007년 38억으로 76% 늘었지만 법무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같은 기간 5.. 2009. 3. 6.
특별교부세 멋대로 쓰다 딱걸린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를 애초 용도가 아닌 엉뚱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해오다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4일 행안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히고 “행안부가 인천시,부산시 등 15개 시도에 423억 5400만원을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을 교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한국이민사 박물관 설립, 드라마세트장 진입로 포장,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명물 테마거리 조성, 교량 조명 설치, 하천정비 등에 사용됐다. 아울러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을 지방행정운용과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돼 있는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를 자치단체 도로확장이나 스포츠센터 건립 등 지역현안사업 지원 목적으로 157억원이나 지원한 것으.. 2009. 3. 5.
정치인? 공무원? 은진수 감사위원 논란 은진수 감사위원 취재 뒷얘기 감사원 입성 당시부터 ‘보은인사’ 논란 속에 임명된 은진수 신임 감사원 감사위원이 정부와 여당의 실세들과 잇단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있지요. 차관급 대우에 임기 4년이라는 신분보장까지 철저히 받는 감사위원이라는 자리는 엄격한 정치중립을 요구받습니다. 정치권 및 권력층과 거리를 둬야 하는 감사위원으로서 은 위원의 행보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안팎에서 흘러나옵니다. 어떤 사정이 있길래 그런 걸까요? 은 위원은 2월12일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과 서울 인사동의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최근 여권 주류인 친이계의 재결집 움직임과 관련해 주목을 받았지요. 이 사.. 2009. 2. 19.
이명박캠프 인사 감사위원 내정 논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 BBK 의혹 대책팀장을 맡았던 인사가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내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9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은진수(48) 변호사와 배국환(53) 기획재정부 2차관을 임명제청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을 감사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은진수 변호사는 한나라당과 대선캠프 등에 꾸준히 참석해 온 인사여서 벌써부터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와 검사를 지내다 2001년 개업한 은진수 변호사는 2002년 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지구당 위원장과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정선거방지위원회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으면서 한나라당과 관계를 맺었다. 2003년에는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을 지냈고 2004년 17.. 2009. 2. 9.
국세청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주먹구구 국세청이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09년 1월21일 부가가치세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간이과세제 적용 대상이 소관 세무서에 따라 제각각이고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지 않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1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연간 매출액 12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연간 매출규모가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간편하게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제도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 탈세를.. 2009.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