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 BBK 의혹 대책팀장을 맡았던 인사가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내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9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은진수(48) 변호사와 배국환(53) 기획재정부 2차관을 임명제청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을 감사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은진수 변호사는 한나라당과 대선캠프 등에 꾸준히 참석해 온 인사여서 벌써부터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와 검사를 지내다 2001년 개업한 은진수 변호사는 2002년 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지구당 위원장과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정선거방지위원회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으면서 한나라당과 관계를 맺었다. 2003년에는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을 지냈고 2004년 17..

雜說 2009. 2. 9. 16:51

국세청이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09년 1월21일 부가가치세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간이과세제 적용 대상이 소관 세무서에 따라 제각각이고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지 않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1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연간 매출액 12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연간 매출규모가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간편하게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제도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 탈세를..

취재뒷얘기 2009. 1. 23. 01:08

자동차딜러 등 개인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차량 중 39%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자동차 등록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가 부른 결과였다. 환경부 일부 공무원들은 외국 자동차업체의 배출가스 성능 확인을 빌미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15일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과 관련한 비리 점검 결과 인증서 위조 혐의 등이 있는 수입업자 4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배출가스 인증과 자동차등록 업무를 부당 처리한 국립환경과학원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 총 46명에게 징계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개인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승용차, 이륜차, 건설기계 4만 70..

취재뒷얘기 2009. 1. 18. 14:39

감사를 실시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는데만 3개월 이상이 걸리던 국민감사청구 처리기간이 앞으로는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민들이 제출하는 감사청구 처리 속도를 늘려 국민불편을 신속히 해결주자는 취지로 지난 7일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심사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는 심사위원회 개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이 관행상 2~3개월에 한번씩 열렸기 때문에 감시실시 여부를 결정하는데만 3개월 가량이 걸렸고 심한 경우 반년이 걸리기도 했다. 아울러 최대한 직접조사 비율을 높여 감사청구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 2일 직제개편을 단행해 기존 감사청구조사단을 감사청구조사국으로 확대..

취재뒷얘기 2009. 1. 18. 14:34

불합리한 정부계약 관련 규정으로 인해 대기업 등 원도급업체가 선급금·물가변동대가를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배분하지 않거나 저가 하도급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제도’도 중소기업청 등 공공기관의 관심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었고 심지어 조달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5조원 가까이 부풀리고 있었다. 감사원은 28일 “중소기업청과 조달청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감사한 결과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부문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제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도, 중소기업 창업과 기술혁신 지원제도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공..

취재뒷얘기 2008. 12. 29. 17:20

농진청이 추진하는 농기계 개발·보급사업이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못주는 채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농기계에 대한 시장성 확보와 보급촉진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농기계 개발 위주의 실용화과제만 계속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23일 농진청 감사결과 농촌진흥청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개발한 농기계 161개 기종 가운데 농민들에게 100대 이상 보급된 농기계는 18대 뿐이고 농가에 전혀 보급되지 않은 농기계도 절반이 넘는 86종(53.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20대 미만만 보급된 농기계도 48종(29.8%)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농진청은 농기계 시장성 확보와 보급촉진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농기계 개발 과제만을 수행함에 따라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결..

취재뒷얘기 2008. 12. 23. 17:47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결산잉여금 규모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연구개발에 써야 할 재원 174억원을 성과급으로 사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일부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여러 차례 골프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2006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이 155억원인데도 결산잉여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능률성과급 205억원을 지급해 50억원을 과다지급했다.”고 밝혔다.또 “2007회계연도에도 결산잉여금은 52억원뿐인데도 같은 방법으로 능률성과급을 124억원 지급해 124억원을 과다지급했다.”며 담당직원을 징계할 것을 전자통신연구원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연구개발 재투자 등 재원으로 사용해야 할 연구개발자금 이자와 기술료 수입금 등 집행잔액 174억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부..

취재뒷얘기 2008. 12. 23. 17:44

특별교부금은 올해 예산만 1조 1699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예산통제를 받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 말고는 어디에 얼마만큼 썼는지 알 수가 없다. ‘권력자들의 쌈짓돈’이란 비판 속에 베일에 가려있던 특별교부금의 복마전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다. 서울신문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지난 9월 ‘특별교부금 집중분석’(9월 4일·5일“9일자)을 통해 제기했던 문제점과 해법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비판에도 '쇠 귀에 경읽기' 같은 취지 정반대 내용, 두 특별교부금 개혁안의 미래는 [좌담] 특별교부금, 대안은 무엇인가 교육부, "필요하면 검토" 모르쇠 의원 로비자금... 감시 눈감은 국회 특별교부금 빼먹기 여의도의 힘 특별교부금 최근 3년간 국회 교육위원 지..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12. 22. 15:45

국민연금 관련 업무를 맡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간부가 연금기금 위탁운용을 맡긴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으로 2년간의 해외연수를 떠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예상된다. 25만달러에 달하는 연수비용은 국제기구가 댄다는 게 복지부측 입장이지만 10억달러의 연금기금을 맡긴 데 따른 반대급부로 볼 수 있어 사실상 연금기금 재정에서 충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8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소속 직원 1명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2년간 연수보내면서 그 비용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복지부장관에 주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서울신문 취재 결과 문제의 이 직원은 국제부흥개발은행과 ‘전략적 제휴 및 투자관리서비스’를 체결할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박 모 과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과장은..

취재뒷얘기 2008. 12. 9. 18:05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 제때 사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집행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자체는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05~2007년 경기,강원,경남,경북,충남,전남 등 6개 도와 산하 시·군의 국고보조금 이월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이 지자체들에 교부된 연평균 보조금은 3조 8759억원이었다.감사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46%에 달하는 1조 7842억원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신규 교부 자본보조금 집행 실적 (금액단위: 억 원) 연 도 보조금 교부 당해 연도 다음 연도 건수 금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

취재뒷얘기 2008. 12. 9. 17:59

감사원이 법령 기준보다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임의 규제’와 민원발생 우려라는 이유만으로 반려하는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2일 경기도 화성시 등 12개 시·군과 한강유역환경청 등 3개 지방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관련 규제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은 아울러 지난달 5일부터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실태에 대해 감사중이다. 특히 감사방향을 종전 “왜 승인했나”에서 “왜 불승인했나”로 전환해 승인사항보다는 불승인사항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건부 승인사항이 주요 검토대상으로 삼은 게 특징이다.감사원은 “이를 통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관청의 임의규제와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할 수 ..

취재뒷얘기 2008. 12. 3. 12:30

2011년 장흥터널(경기 양주시 장흥면)이 개통된 이후 당신이 터널을 지날 때 화재사고가 난다고 가정해보죠. 당신은 살기 위해 터널 반대편까지 뛰는 것 말고 다른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흥터널은 길이가 2km나 됩니다. 당신은 250m 간격마다 설치한다는 대인용 피난연락갱을 찾겠지만 그런 건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터널공사를 하면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화재사고라도 나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전기준에 맞게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피난연락갱 48억 4500만원, 제트팬 25억 6200만원, 연계작동 방재설비 16억 1800만원 등 90억원 가량 추가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합하면 약 90억원입니다. 역시 예산이 문제인건가요..

취재뒷얘기 2008. 12. 1.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