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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23. 17:47

농진청 개발 농기계 절반이 보급 '無'

농진청이 추진하는 농기계 개발·보급사업이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못주는 채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농기계에 대한 시장성 확보와 보급촉진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농기계 개발 위주의 실용화과제만 계속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23일 농진청 감사결과 농촌진흥청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개발한 농기계 161개 기종 가운데 농민들에게 100대 이상 보급된 농기계는 18대 뿐이고 농가에 전혀 보급되지 않은 농기계도 절반이 넘는 86종(53.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20대 미만만 보급된 농기계도 48종(29.8%)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농진청은 농기계 시장성 확보와 보급촉진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농기계 개발 과제만을 수행함에 따라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대량수요가 예상되는 기종을 개발하는 등 보급률 제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감사원은 농진청에서 현재 개발중인 농기계 실용화 과제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진청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농기계를 개발·보급하는 실용화 과제에 예산 186억원을 투입했다.감사원 관계자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농기계 실용화 과제에 투입된 2006년 29억원,2007년 31억원까지 감안하면  250억원이 넘는 예산이 거의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농기계 개발은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기초과제,실제 사용할 농기계를 개발·보금하는 실용화 과제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농기계는 민간제작사가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보급하기 때문에 수요층 확보,가격·성능 우위,제작·수리·이용편의성 등 시장성 확보와 보급촉진 노력여부가 농기계 보급대수를 결정하게 된다.감사원은 “따라서 농기계 실용화 과제는 시장성을 충분히 반영해 농기계를 개발하고 개발된 농기계 보급·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농진청이 운영하는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가운데 118명이 영농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지급했던 학비지원금 3억 1900만원을 상환받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농진청장에게 통보했다.


농업대학 재학생은 졸업 후 6년간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교육비 전액을 국가예산에서 지원받는다.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10월 현재 졸업생 1530명을 조사한 결과 191명은 행정·금융기관·대기업·군부대 등 농업이 아닌 다른 직종에 근무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118명은 의무종사기간 중 농한기 등을 이용해 농업 외 소득활동을 할 경우 영농의무를 유예해주는 연간 5개월 이내 규정을 어기고 다른 분야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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