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기념관 국고보조금+이자 220억원 낮잠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사업이 국민모금 부진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초기 지원된 국고 수백억원만 8년째 잠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행정안전부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0년과 2001년 지원한 국고보조금 200억원(운영지원비 8억원 별도) 중 26억 4000만원만 사업 초기 운영비와 터닦기 공사 등에 쓰였고, 나머지 173억 6000만원은 8년째 통장에서 잠자고 있다. 이로 인해 불어난 이자수익만 지난 3월 기준 47억 4800만원에 달하고,올해 말까지 5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고를 지원한 옛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2005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정부와 기념사업회가 국고 200억원과 국민모금 500억원 등 709억원으로 서울 상암동에 기념관을 짓기로 했지만, 모금 실적이 부진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사에는 빠진 부분 추가>

첫 단추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꿰었다. 그는 1999년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999년 7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출범했고 2000년 국고보조 200억원과 국민모금 500억원 등 709억원으로 기념관을 짓기로 했다. 기념사업회는 범국민적인 모금운동을 펼치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모금은 2002년 4월까지 약 16억원에 그쳤다.

행 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모금상황과 상관없이 지원을 계속했다. 1999년 10월과 2000년 건립비와 별도로 모두 8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했고 2000년 12월에는 건립비 100억원을 지원했다. 2001년에는 “모금 실적이 부진할 경우 국고 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했지만 그해 12월 나머지 100억원을 지원해 애초 약속했던 200억원을 모두 채웠다.

국 민모금이 지지부진하자 행자부는 2002년 6월 이미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용을 중단하고 2003년 2월까지 사업 시행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지만 기념관 건립사업 만료 시한을 2004 10월까지 연장하도록 승인했다.

기념사업회는 2004년 10월 사업기간 종료를 앞두고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기념관 사업규모를 215억원으로 줄이고 건립지역과 운영비 부담도 경북 구미시로 하겠다.”며 사업기간 연장을 행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애초 민간단체가 하기로 한 사업인데 구미시가 운영비를 담당하면 국가사업이 돼 기념사업 취지가 훼손된다.”며 기념사업회 요청을 거부했다.

행자부는 2005년 3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200억원을 환수하려 했지만 기념사업회는 그해 6월 이에 불복해 행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은 1심과 2심에서 기념사업회가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기념사업회가 2006년 6월까지 모은 민간모금액은 당초 모금 예정액의 21.5%인 107억 6000만원. 이마저도 대부분 경제단체와 대기업에서 나왔고 순수한 국민모금은 12억원 정도다. 현재까지도 모금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념사업회는 환수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으로 맞섰다. 기념사업회 김승규 사무처장은 500억 국민모금에 대해 “애초 약속은 기념사업회가 존속하는 한 500억원을 모금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공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금하겠다는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핵심은 이미 집행한 26억 4000만원과 운영지원비 8억원을 제외한 173억 6000만원 환수 결정의 정당성 여부다.1 ,2심에선 기념사업회가 승소했고 정부가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결국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정책 검토 없이 국고보조사업을 시작하면서 논란과 갈등 장기화로 인해 220억원이 넘는 국민세금만 잠을 재우는 셈이 됐다.

　행안부와 기념사업회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은 제때 집행을 못하면 회수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처장은 “지난 정권이 내심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니까 국민모금 부진을 핑계로 사업추진을 가로막았던 것”이라면서 “승소가 확정되면 원래 계획대로 상암동에서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는 빠진 부분 추가>

이와 관련 기념사업회 김승규 사무처장은 “기부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국민모금 총액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김 처장은 500억 국민모금에 대해 “애초 약속은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기념사업회가 존속하는 한 500억원을 모금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애초 공사기간 끝날 때까지 모금하겠다는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기념사업회측은 “지난 정권이 마음 속으로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니까 국민모금 부진을 핑계로 사업추진을 가로막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현재 기념관을 건립하려던 상암동 부지가 사업중단으로 몇 년째 방치돼 있다.”면서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나오면 원래 기념관 건립계획대로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 초기부터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다른 대통령은 다 제쳐놓고 유독 박 대통령 기념관만 건립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고를 지원한다면 역대 모든 대통령을 포함하는 ‘대통령 역사자료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창수 전문위원은 “국고보조 사업의 계획과 관리를 엄격하게 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2008년 12월13일자 서울신문 6면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