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규정까지 어겨가며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차사택을 선심성으로 무상 대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8월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임차사택 담당업무 책임자인 김 모 인사부장에 대해 징계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부장은 지난해 임차사택 보증금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12억 3000만원을 들여 서울 7채, 고양시 2채, 안양시 1채 등 사택 10채를 신규로 임차해 본사 직원에게 무상 대여해 줬습니다. 올해에도 임차사택 보증금이 예산에 편성은 됐지만 지방으로 전보하는 직원에게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사장 등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3억 6000만원을 들여 서울과 군포시에 사택 3채 신규임차해 본사 직원에게 무상대여했고요. 감사원은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8. 25. 09:53

현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분류는 국방, 교육, 통일외교,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등 12개다. 내가 알기론 교육과학기술부만 유일하게 한 부처 안에 있는 예산이 교육과 연구개발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 때문에 당장 교육예산 전체규모를 파악하는데 혼란을 준다. 현 정부는 왜 하필이면 과학기술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통폐합했던 것일까. 감사원이 8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앞부분에 예산을 포함한 일반현황이 나와 있다. 이 자료에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2009년도 총 재정규모는 45조 2836억원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교육예산과 과학기술 관련 예산 중 일부가 뒤섞여 있을 뿐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가운데 과학기술 부문 세출예산은 2조 5162억원(6.1%)에 불과하다. 아..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8. 18. 00:30

한국석유공사는 1978년 공포된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근거해 1979년 한국석유개발공사란 이름으로 발족했습니다. 석유공사는 1980년 정부석유비축사업을 실시했고 1984년에는 유전개발사업을 시작했으며 1999년 지금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직무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등입니다. 석유공사 본사는 4본부(경영관리, 개발생산, 신규탐사, 비축사업), 1원, 1센터로 구성되며, 비축기지(9), 동해가스전(1), 해외유전개발사무소(14) 등 24개 지사․사무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본사 601명, 지사․사무소 594명 등 모두 1195명입니다. 감사원이 7월20일 발표한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나온 석유공사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예산 (2009년)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7. 21. 10:39

국토해양부는 수요예측치가 당초보다 30% 이상 감소했는데도 타당성 재조사 없이 13개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타당성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반면 출소자 사회복귀를 돕는 성과를 거두었는데도 법무부 예산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재정난에 허덕이던 갱생보호공단은 감사 결과 예산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감사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은 30일 서울 가회동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열고 최근 1년간 감사결과 가운데 62건을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 사업 가운데 사업추진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 5건, 사업 우선순위, 시기·방식 등 조정이 필요한 사안 7건, 예산·사업을 축소하거..

취재뒷얘기 2009. 7. 1. 08:16

[서울신문] 2009-05-28 23면 총20면 사회 1062자 이번에는 확 바꿀 수 있을까. 감사원이 공공기관 자체감사제도 개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감사원은 2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공공감사체계 재정립’을 주제로 열린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해 자동폐기됐던 공감법 제정안을 대폭 보완했다.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자체감사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자체감사기구 조직과 예산·인사에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감사책임자를 개방직위로 지정하고 임기 내 신분보장 ..

취재뒷얘기 2009. 6. 30. 10:32

복지급여 횡령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10일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사회적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급여를 중간에서 횡령해 온 14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18명과 수급자 입소시설 관리인 1명을 ‘복지급여 집행실태’ 특별감사 과정에서 추가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8억 5000만원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횡령 관련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엄중문책하는 한편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와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3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6명이 11억 6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한 적이 있지요. 이로써 230개 모든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모두 19개 기초단체에서 총 ..

예산생각 2009. 6. 10. 18:55

#사례1: 경상남도교육청 권정호 교육감은 지난해 3월 밀양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장들한테서 각각 특별실 집기 구입비와 노후 방송시설 교체 지원을 요청받고 5월과 6월 두 학교에 각각 2000만원과 500만원을 지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그가 방문했던 40개 학교에 모두 13억 5137만원을 선심성으로 지원했다. #사례2: 대전시교육청은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를 위한 회의장소로 사용한다며 2007년 10월 청사 5층 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공사비는 1억 6477만원이었다. 회의실 비품구입비도 3500만원이나 들었다. 교육청들이 지방교육예산 0.3% 이내에서 책정하는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이하 특별지원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다. 경남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이 쓴 선..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9. 6. 4. 17:20

예산감시운동에 관심있는 입장에서 보면 국토해양부, 이전 건설교통부는 상당히 친근한(?) 정부부처입니다. 도로건설이나 지방공항건설, 삽으로 4대강 살리기 등 건설과 관련한 예산사업에는 언제나 국토해양부가 있습니다. 6일 감사원이 국토해양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토해양부 현황을 자세히 밝힌게 눈에 띕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발췌해 놓습니다. 1. 일반 현황 가. 조 직((´08. 12. 31. 현재) : 1․2차관, 5개 실, 3개 국, 18개 관, 1 대변인, 92개 과, 9개 팀, 2개 센터 장 관 대변인 감사관 1차관 2차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국토정책국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해양정책국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항공철도국 정 비 도 주 토 국 건 기 수 해 물 해 해..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4. 7. 16:05

사람들은 보통 공무원이 막대한 예산을 관리하는 것을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식으로 생각하곤 한다. 여기에는 두가지 논리상 허점이 있다. 첫 번째는, 생선 앞에 마음 약해지는 고양이가 공무원 뿐이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소 괴변같지만 공무원은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이다. 고양이와 생선 얘기는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주인-대리인’ 모형이 된다. 니스카넨, 피콕, 롤리 같은 학자들이 발전시킨 이 모형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주인인 국민은 그 대리인인 관료들이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감시할 수 없다는 점”을 현대 자본주의 각종 문제점의 근원으로 지목한다. 공무원만 생선 앞에 고양이가 되는 건 아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 장하준은 에서 주인-대리인..

예산생각 2009. 3. 17. 16:43

1만명에 이르는 출소자들에게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갱생보호사업이 법무부의 무관심과 예산부족으로 표류하고 있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갱생보호공단의 갱생보호서비스 수혜자들의 재범률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0.5%에 불과하다. 2006년 말 수형자의 재입소율이 51.4%인 것과 비교하면 공단이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부족과 열악한 근무여건, 높은 이직률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단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비율을 해마다 줄이면서 자체자금 비율을 40%까지 늘릴 것을 공단에 요구하고 있다. 공단의 사업비는 2004년 22억원에서 2007년 38억으로 76% 늘었지만 법무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같은 기간 5..

예산생각 2009. 3. 6. 00:30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를 애초 용도가 아닌 엉뚱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해오다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4일 행안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히고 “행안부가 인천시,부산시 등 15개 시도에 423억 5400만원을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을 교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한국이민사 박물관 설립, 드라마세트장 진입로 포장,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명물 테마거리 조성, 교량 조명 설치, 하천정비 등에 사용됐다. 아울러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을 지방행정운용과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돼 있는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를 자치단체 도로확장이나 스포츠센터 건립 등 지역현안사업 지원 목적으로 157억원이나 지원한 것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3. 5. 11:25

은진수 감사위원 취재 뒷얘기 감사원 입성 당시부터 ‘보은인사’ 논란 속에 임명된 은진수 신임 감사원 감사위원이 정부와 여당의 실세들과 잇단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있지요. 차관급 대우에 임기 4년이라는 신분보장까지 철저히 받는 감사위원이라는 자리는 엄격한 정치중립을 요구받습니다. 정치권 및 권력층과 거리를 둬야 하는 감사위원으로서 은 위원의 행보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안팎에서 흘러나옵니다. 어떤 사정이 있길래 그런 걸까요? 은 위원은 2월12일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과 서울 인사동의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최근 여권 주류인 친이계의 재결집 움직임과 관련해 주목을 받았지요. 이 사..

雜說 2009. 2. 19.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