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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18:47

정치인? 공무원? 은진수 감사위원 논란

은진수 감사위원 취재 뒷얘기


감사원 입성 당시부터 ‘보은인사’ 논란 속에 임명된 은진수 신임 감사원 감사위원이 정부와 여당의 실세들과 잇단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있지요.


차관급 대우에 임기 4년이라는 신분보장까지 철저히 받는 감사위원이라는 자리는 엄격한 정치중립을 요구받습니다. 정치권 및 권력층과 거리를 둬야 하는 감사위원으로서 은 위원의 행보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안팎에서 흘러나옵니다. 어떤 사정이 있길래 그런 걸까요?



은 위원은 2월12일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과 서울 인사동의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최근 여권 주류인 친이계의 재결집 움직임과 관련해 주목을 받았지요. 이 사실을 보도한 뉴시스나 조선일보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 16일 저녁에는 ‘대운하 전도사’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대표를 맡은 아우어뉴스미디어그룹 창간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면면이 정말 화려합니다. 행사장인 세종문화회관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등이 보낸 축하화환이 줄을 지어섰습니다. 정두언·전여옥 등 국회의원 20여명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이주호 교과부 차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했습니다. ‘실세’라는 사람은 다 모인 듯 하지요?


감사위원은 감사원법 10조(정치운동의 금지)에서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자리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외활동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역대 감사위원들의 불문율이었구요.


은 위원은 사실 임명 과정에서도 코드인사, 보은인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시, 행시, 회계사 시험 모두 합격한 수재인 그는 2002년 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지구당 위원장, 2003년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을 지냈으며,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강서을에 출마했다. 2007년 대선 당시에는 이명박 후보 법률지원단장으로서 BBK 의혹 대책팀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얻은 별명이 ‘BBK 방패’라고 하더군요.


이러저러한 논란에 대해 은진수 감사위원은 대변인을 통해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두 자리 모두 감사위원이 되기 전에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참석했던 것이다. 12일 모임은 밥 먹는 자리였을 뿐이고 16일 행사에선 다른 약속도 있어서 축하한다는 인사만 하고 바로 자리를 떴다.”


사실 16일은 그렇다 치고, 뉴시스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당사자들은 “밥도 못먹느냐”라고 했답니다. 아마 은 위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지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밥만 먹었습니까? 말도 없이?”


은진수 감사위원에 대한 기사는 사실 그가 감사위원에 임명제청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쓰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감사원 독립성 훼손 논란’ 혹은 ‘보은인사 논란’이 주제였지요.


며 칠 전 감사원 관련 기사검색을 하다가 그가 기사에서 언급한 두 행사에 참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원법 10조가 생각나더군요. 원래 18일자로 쓰려고 했지만 지면사정으로 하루 미뤄서 기자수첩으로 쓰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지면사정으로 인해 기사로 직접 쓰게 됐지요.


처음엔 사례를 더 모아서 더 크게 쓸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원 일정을 감사원 홍보팀에서도 따로 관리하지 않는데다가 문제가 될 모임은 정치인 관련 모임인데 그 동선까지 제가 확인하기가 힘들겠다 싶더군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기사가 세상에 나오는건 보람있지요. 이 조그만 기사가 ‘감사원 독립성’이라는 헌법원칙을 지키는데 조그만 보탬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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