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캠프 인사 감사위원 내정 논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 BBK 의혹 대책팀장을 맡았던 인사가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내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9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은진수(48) 변호사와  배국환(53) 기획재정부 2차관을 임명제청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을 감사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은진수 변호사는 한나라당과 대선캠프 등에 꾸준히 참석해 온 인사여서 벌써부터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잇단 의혹 제기로 이명박 대선 캠프 쪽이 곤욕을 치렀다. 사진은 이명박 캠프 박형준(오른쪽) 대변인과 은진수 법률지원단장이 2007년 6월14일 재산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모습.(사진출처= 한겨레 김종수 기자)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와 검사를 지내다 2001년 개업한 은진수 변호사는 2002년 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지구당 위원장과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정선거방지위원회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으면서 한나라당과 관계를 맺었다.

2003년에는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을 지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선 한나라당 후보로 강서을에 출마했다. 2007년 대선에선 이명박 후보 법률지원단장으로서 BBK 의혹 대책팀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법무행정분과위 상임자문위원도 역임했다. 18대 총선에서 공천신청을 했다 낙천하기도 했다.

은진수 변호사 내정 소식이 알려지자 ‘전형적인 보은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은진수 내정자는 누가봐도 명백한 여당 정치인이다”면서 “감사원의 기본정신과 설립취지를 생각한다면 개인역량과 무관하게 감사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은 언제나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중립적’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관여하는 상황에선 과거보다 더 독립성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도 “선거캠프에서 공을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임명된 명백한 보은인사”라고 감사원과 청와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감사원 공보관은 “다양한 경험과 이력을 두루 거친 분이 감사위원이 되는 것이 감사원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면서 “감사위원이 되고 나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한다면 정치적중립 의무 위반이 되겠지만 그렇게 될거라 생각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행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한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옛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 등에서 기획과 예산업무를 거친 경제관료다. 이명박 대통령은 감사위원 임명제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조만간 신임 감사위원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은진수 변호사

　△사법시험 30회 △부산지법 판사 △서울지검 검사

△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지구당 위원장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공동부대변인(2003.10~2004.4)

△17대 총선 강서을 국회의원 후보(2004년)

△17대 대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법률지원단장(2006.12~2007.8)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 위원회 상임 자문위원(2007.12~2008.2)

△18대 총선 후보 낙천(2008)

●배국환 차관

　△행시 22회 △재정경제원 과장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