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일반현황

예산감시운동에 관심있는 입장에서 보면 국토해양부, 이전 건설교통부는 상당히 친근한(?) 정부부처입니다. 도로건설이나 지방공항건설, 삽으로 4대강 살리기 등 건설과 관련한 예산사업에는 언제나 국토해양부가 있습니다. 

6일 감사원이 국토해양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토해양부 현황을 자세히 밝힌게 눈에 띕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발췌해 놓습니다. 
 

090406공개문(국토해양부기관운영감사).hwp

1. 일반 현황

   가. 조 직((´08. 12. 31. 현재) : 1․2차관, 5개 실, 3개 국, 18개 관, 1 대변인, 92개 과, 9개 팀, 2개 센터

장   관

대변인

감사관

1차관

2차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국토정책국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해양정책국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항공철도국

정

비

도

주

토

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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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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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 원

(’08. 12. 31. 현재)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연구직		계약직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5,817	5,978	3	3	24	27	4,146	4,214	28	31	6	13	1,610	1,690
본부	1,097	1,303	3	3	6	7	983	1,134	1	2	3	9	101	148
소속기관	4,720	4,675	0	-	18	20	3,163	3,080	27	29	3	4	1,509	1,542

  ※ 별도 정원(파견, 휴직 등) 제외

 2. 재무자원 현황

  가. 일반 및 특별회계

   (1) 세입예산

  국토해양부 소관 2008회계연도 총세입예산은 [표 1]과 같이 14조 5,277억 원으로 2007회계연도 총세입예산 11조 7,956억 원에 비해 23.2% 증가하였다.

  주요 증가사유는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구 해양수산부 소관 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통합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가 신설('08년)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2007년 226억 원에 비해 2008년 493억 원으로 118.1% 증가하였고, 교통시설특별회계도 2007년 11조 829억 원에 비해 2008년 13조 9,424억 원으로 25.8% 증가하였다. 반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07년 4,060억 원에서 3,910억 원으로 3.7% 감소하였다.

[표 1]  국토해양부의 최근 5년간 세입예산 현황(2004~2008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일반회계	183	213	16.4	217	1.9	226		4.1	493		118.1
교통시설 특별회계	118,732	112,951	△4.9	108,427	△4.0	110,829		2.2	139,424		25.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368	2,654	△21.2	3,577	34.8	4,060		13.5	3,910		△3.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36	791	7.5	2,491	214.9	2,841		14.1	337		△88.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	-	-	-		-	1,113		순증
총 세입예산	123,019	116,609	△5.2	114,712	△1.6	117,956		2.8	145,277		23.2

 주: 각 회계의 세입예산은 예산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구 건설교통부 예산서(2004년~2007년), 국토해양부 예산서(2008년)

   (2) 세출예산

  국토해양부 소관 2008회계연도 총세출예산은 [표 2]와 같이 21조 7,291억 원으로 2007년도에 비해 21.3% 증가하였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조 6,52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9%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구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예산이 통합되고, 2008년도 추경예산이 편성(1,000억 원)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총세출예산의 64.0%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예산은 13조 9,02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4% 증가했는데, 이는 구 해양수산부 소관 해운․항만(2조 605억 원) 분야의 통합과 2008년도 추경예산 편성(7,038억 원) 등으로 증가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2조 4,572억(추경 1,481억 원 포함) 원으로 전년 대비 35.1%가 증가하였다.

[표 2]  국토해양부의 최근 5년간 세출예산 현황(2004~2008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금 액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일반회계 순계	34,574	43,512		25.9	49,847	14.6	42,338	△15.1	46,527	9.9
교통시설 특별회계	118,053	112,324		△4.9	108,427	△3.5	110,829	2.2	139,022	25.4
재정융자 특별회계	1,161	5,048		334.8	849	△83.2	-	순감	-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3,368	14,154		320.2	15,824	11.8	18,191	15.0	24,572	35.1
혁신도시 특별회계	-	-		-	-	-	-	-	1,113	-
농특세관리 특별회계	229	180		△21.4	180	0	-	순감	18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415	1,418		0.2	2,491	75.7	2,841	14.0	739	△74.0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1,474	1,263		△14.3	1,461	15.7	-	순감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	-	-	-	300	-
국고채무부담행위	-	-		-	-	-	5,000	-	5,000	-
총 세출예산	160,274	177,899		11.0	179,079	0.7	179,199	0.07	217,291	21.3

주: 각 회계의 세출예산은 예산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구 건설교통부 예산서(2004년~2007년), 국토해양부 예산서(2008년)

 나.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은 [표 3]과 같이 2008회계연도에 25조 6,246억 원을 편성하였다.

[표 3] 국민주택기금 최근 5년간 운용액 현황(2004~2008년)

                                                             (금액단위: 억 원)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운용액	203,469	227,009	264,165	244,050	256,246

주: 2004~2007년은 결산금액, 2008년은 최종 변경(운용)계획 금액

 자료: 국토해양부

    2008년도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은 융자원리금 회수로 조성되는 자체 재원 9조 4,421억 원, 채권발행을 통한 차입금 9조 5,000억 원, 국민임대건설을 위해 재정이 기금에 지원한 정부내부수입 및 청약저축 등으로 3조 6,299억 원, 지난해의 집행 잔액(전년 이월금) 3조 526억 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규모는 2007년도 24조 4,050억 원에 비해 1조 2,196억 원(5%)이 증가한 25조 6,24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융자사업비로 11조 5,455억 원, 차입금 상환 등으로 12조 1,764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조 9,027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하였다.

    이 중 융자사업비 운용계획을 보면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주택건설 자금지원에 5조 7,023억 원, 근로자․서민의 내 집 마련 및 전세자금 등 지원에 5조 5,752억 원,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 등 기타 사업에 2,68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다. 총재정 규모

  예산과 기금을 합한 국토해양부의 2008회계연도 재정운용규모는 총 47조 3,537억 원으로서 일반회계(세출, 순계 기준)가 4조 6,527억 원, 6개 특별회계(순계 기준)가 17조 764억 원, 국민주택기금이 25조 6,246억 원이다.

  재정운용 현황을 보면 [도표 1]과 같이 총재정규모는 2006년까지 증가하다가 SOC사업 완공(인천공항 등), 민간자본 활용 등으로 2007년의 총재정규모(43조 4,187억 원)는 2006년의 총재정규모(44조 6,044억 원)보다 2.6%만큼 감소하였으나, 2008년도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구 해양수산부 해양분야(2조 5,279억 원), 구 행정자치부 지적분야(73억 원) 등의 조직 통합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으로 2007년도에 비해 9.1% 증가한 47조 3,537억 원을 운용하고 있다.

[도표 1] 국토해양부 최근 5년간 재정규모 현황(2004~2008년)

주: 각 회계의 세입은 수납액, 세출은 예산현액, 국민주택기금은 운용실적 기준

자료: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