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복지예산 현황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 횡령사건에서 시작해 복지수당 관련 비리 횡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복지예산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지 않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원에서 어떤 발표자료가 나왔는데 별첨에 보니 복지예산의 큰그림을 보여주는 표가 붙어있네요. 복지예산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하여 <예산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 

곧 복지예산의 구조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기대하시라   

별첨 2 : 분야별 복지예산 현황('09년)

 

분류

내용

예산

(7종 45조원)			국민연금		국민연금 급여(8.1조원)
			건강보험 등		건강보험 27.8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 2.1조원, 산재보험 3.6조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3종(3.3조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8.5조원)
(21종 14조원)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3.4조원)
			장애수당 등		장애수당, 자활급여 등 18종(6.4조원)
			노인		노인일자리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13종(0.8조원)
(73종 12.2조원)
			아동․장애인등		아동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 9종(3.3조원) 장애인 :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등 13종(0.8조원) 여성․가족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8종(0.1조원) 기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15종(1.6조원)
			보훈․주택 등		보훈 : 보훈급여 등 10종(3.1조원) 주택 : 영세민전세자금 대여 등 5종(2.6조원)

                  ※

는 감사대상 사업범위

감사원(090401) 사회복지지원실태 특별감사 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