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생각/예산뉴스

진보신당 "4년안에 복지대란 온다"

by 자작나무숲 2008. 11. 21.


진보신당은 20일 ‘상시적인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사회복지사업 재정지출계획을 종합분석한 결과 “정부가 계획하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15.7% 늘어나는데 지방교부세는 대규모 감세로 인해 연평균 2.8% 증가에 그칠 것”이라면서 “지금 추세라면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와 복지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지난해 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2007~2011’에서는 2009년 이후 지방교부세 증가율을 7.9%로 계획했지만 올해 대규모 감세를 반영한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2012’는 지방교부세 증가율을 2.8%로 낮춘 것에서 보듯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이처럼 낮아진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2012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부담은 3조 8000억원이 증가하는데 반해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는 3조 3000억원만 늘 것”이라면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모두 투입하고도 4761억원이나 모자라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과 2012년에 지방교부세가 지방비 부담에 비해 1조 1052억원과 1조 5512억원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정부 감세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10년에 지방교부세 증가가 현저히 둔화되기 때문이며 2012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과 지원대상을 늘리는 등 이유로 국고보조 복지사업 확대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복지대란과 지자체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일부 부유층과 대기업만 혜택을 얻는 감세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복지현실을 감안해 1)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부담 인상과 지자체간 재정여건을 감안한 차등보조 확대 2) 기초생활보장, 노령연금, 장애수당 등은 국가책임제로 3)지방비 부담 폐지, 사회복지 목적세와 사회복지 교부금 도입을 통한 복지재정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invalid-fil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