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구별로 학부모들도 헷갈려

#사례1: 국공립시설인 종로구의 D어린이집. 부모가 만3~5세 자녀를 이곳에 맡기려면 입학금 5만원에 월 18만원을 내야 한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만3세는 교사 1인당 15명, 만4세와 만5세는 교사 1인당 20명씩이다.

#사례2: 마찬가지로 국공립시설인 종로구의 H유치원. 부모가 만3~5세 자녀를 이곳에 맡기면 매달 교육비 3만5000원. 매일 급식비와 간식비(우유) 1900원을 내야 한다. 물론 이 경우는 오후 1시까지만 맡길 경우다. 하루종일 아이를 맡아주는 종일반은 여기에 8만82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월평균 16만원 가량을 내는 셈이다. 오전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종일반은 오전 8시쯤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맡아준다. 오전반은 교사 1인당 30명씩이고 종일반은 교사 1인당 20명씩이다.

억지춘향 구별, 학부모는 헷갈린다

같은 어린이라도 어느 곳에 보내느냐에 따라 내는 돈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해 있다. 적용 법규가 다르다. ‘보육’과 ‘교육’을 강조하는 등 기본철학도 차이를 보인다.

소관부처도 어린이집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나눠져 있다. 예산도 별도로 책정한다. 교사 자격증도 보육교사자격증과 유아교육자격증으로 분리돼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부가 각각 자격증을 부여한다. 이익단체조차도 보육시설총연합회와 유치원연합회가 있을 정도다.

제도상으로는 분명히 별개 영역이지만 실제 일선에선 전혀 그렇지 않다. H유치원 교사는 이렇게 말한다. “교사자격이 크게 다르지도 않구요. 유치원은 교육을 우선하면서 ‘보호’를 하고 어린이집은 ‘보호’를 우선한다고 하지만 요즘은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H유치원 교사가 강조하는 차이점은 “그래도 시설이나 지원 면에서는 유치원이 더 낫다.”는 것 뿐이다.

실제 부모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차이점은 “종일반인가 아닌가.”이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모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아주는 ‘종일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D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무엇이 다른가 묻는 질문에 “시간차이”라고 답할 정도다. “어린이집은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구요. 유치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선에선 차이 없어

‘종일반’이라는 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는 갈수록 줄어든다. H유치원도 종일반을 운영한다. H유치원 교사는 “종일반을 원하는 부모가 훨씬 많다.”면서 “지난해만 때도 반일반보다 종일반 지원자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 28일 “종일제 유치원 정교사를 5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연합회는 “최근 맞벌이부부의 사회․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유치원은 최근 반일제에서 종일제로 바뀌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지원과 근무여건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종일제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치원은 ‘교육’을 강조하고 어린이집은 ‘돌봄(보육)’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그 차이도 희미해지기는 마찬가지다. 종로구의 국공립보육시설인 H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교육활동을 한다.”면서 “오히려 어린이집이 시간여유가 있으니까 더 여유있게 교육을 해준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이 사용하는 표준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활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등 6가지이다.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교육과정은 건강, 사회, 언어, 탐구, 표현 등 5가지이다.

“교사 양성체계부터 일원화해야”

전문가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된 현 체제가 비효율성과 비형평성을 부르기 때문에 통합적 육아정책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옥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교사자격제도 일원화”를 주장했다.

 

<관련 기사>

(1)지지부진하기만 한 통합논의

(2)예산집행 따로, 남거나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