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멋대로 쓰다 딱걸린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를 애초 용도가 아닌 엉뚱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해오다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4일 행안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히고 “행안부가 인천시,부산시 등 15개 시도에 423억 5400만원을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을 교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한국이민사 박물관 설립, 드라마세트장 진입로 포장,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명물 테마거리 조성, 교량 조명 설치, 하천정비 등에 사용됐다.

아울러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을 지방행정운용과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돼 있는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를 자치단체 도로확장이나 스포츠센터 건립 등 지역현안사업 지원 목적으로 157억원이나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나 긴급한 현안 등 지역에 특별히 지원이 필요할 때 쓰도록 일정액을 편성해 놓은 재원이다. 지역현안(30%), 재해복구·예방(50%), 시책사업(20%) 등에 사용한다. 지난해 특별교부세 규모는 9468억원에 이른다. 국회 예산심사와 결산심의를 받지도 않기 때문에 특혜시비와 편중지원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감사원은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을 감안해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규모를 줄이거나 미집행액을 보통교부세 교부비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집행액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2009.3월5일자에 실린 기사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감사원(09.03) 행안부 기관운영감사.hwp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예산 대비 실제 집행액 비교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5~2007 계 (평균)	2008년4)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예산액(A)	355,783	371,698	426,379	1,153,860 (384,620)	473,404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교부액(B)	187,939	318,700	326,479		19,769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실교부액(C)1)	145,5852)	318,700	122,9043)	587,189 (195,729)	19,769
미집행액(A-C)	210,198	52,998	303,475	566,671 (188,890)	453,635
예산액 대비 실집행액 비율 [(C/A)×100]	40.9%	85.7%	28.8%	50.9%	4.2%

주 1)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교부액(B)에서 재해복구 목적 외로 교부한 금액을 뺀 금액

   2) 2005년도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교부액 187,939백만 원에서 2005. 12. 30. 지역현안 사업 목적으로 교부한 42,354백만여 원을 뺀 금액

   3) 2007년도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교부액 326,479백만 원에서 2007. 12. 27.과 12. 31. 재해예방 목적으로 교부한 203,575백만 원을 뺀 금액

   4) 2008년도는 2008년 9월 말까지의 실적

[별표 2]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사업 목적 교부현황

시․도별	단 체 별	사    업    명	교부결정액	비  고
계			42,354.95
부산	(소 계)		(2,500)
	동    구	범일동 구보림극장 앞 도로개설	600
	영 도 구	산복도로 확장공사	800
	연 제 구	거제천 복개도로 보도설치	500
	강 서 구	녹산동 장락마을 순환도로 개설	600
대 구	(소 계)		(1,600)
	시	대구시 대불지 서편도로	1,000
	남    구	봉덕1동 외국인아파트 동편 도로개설	600
인천	(소 계)		(2,000)
	시	한국 이민사 박물관 건립	1,000
	옹 진 군	드라마 세트장 진입로 확·포장	500
	강 화 군	강화읍 신문리 도로 확·포장	500
광주	(소 계)		(1,400)
	동    구	지산동 진아A~제2순환도로간 도로개설	600
	〃	예술의 거리 특화사업	500
	광 산 구	쌍암공원 조명시설	300
대전	(소 계)		(1,500)
	유 성 구	유성 명물 테마거리 조성	500
	중    구	중촌동 패션거리 특화사업	150
	〃	문창동 무료급식소 신축 및 쉼터조성	350
	서    구	농산물 다목적 공동 작업장 건립	500
울산	(소 계)		(1,554.95)
	중    구	선우시장 아케이드 설치	54.95
	남    구	옥동 198-4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700
	울 주 군	상북 농어촌도로(지적선) 확·포장	800
경기	(소 계)		(4,500)
	남양주시	퇴계원 도시계획도로(대3-2) 개설	200
	성 남 시	야탑동~서현동간 도로개설	1,000
	오 산 시	청학~가장동간 도로 확·포장	600
	군 포 시	죽암천 건천화 방지사업	500
	포 천 시	소홀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300
	구 리 시	교문사거리 대전차 방호벽 개선	300

(단위 : 백만 원)

시․도별	단 체 별	사    업    명	교부결정액	비  고
	파 주 시	분수천 개보수 공사	500
	여 주 군	세종대교 경관 조명 설치	800
	연 천 군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조성	300
강원	(소 계)		(2,800)
	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청사신축	800
	태 백 시	태백역·절골간 도로개설	500
	속 초 시	영랑호 화랑체험장 조성	500
	고 성 군	군도 5호선(야촌~운봉간) 확·포장	500
	〃	산불진화 도로개설	500
충북	(소 계)		(3,000)
	청 주 시	강릉~청주역 간 도로 확·포장	500
	충 주 시	광역위생매립장 1단계 매립작업	800
	〃	호암직동~남산 간 도로 확·포장	500
	제 천 시	고암~장락 간 도로개설	1,000
	증 평 군	송정~연천 간 도로 확·포장	200
충남	(소 계)		(3,500)
	도	음봉~천안 간 지방도 확·포장	1,000
	보 령 시	대천 해수욕장 하수처리구역 정비	500
	당 진 군	당진군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
	홍 성 군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200
	예 산 군	외나천 정비	300
	〃	예산천 정비	300
	청 양 군	공설운동장 주차장 및 부대시설 설치	400
	〃	비봉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	300
전북	(소 계)		(3,400)
	도	도립치매노인병원 신축	1,000
	전 주 시	걷고 싶은 거리 관광조명시설 설치	500
	〃	한옥마을 테마관광로 조성	700
	남 원 시	국악의 성지 진입도로 개설	200
	〃	혼불문학관 진입도로 개설	300
	완 주 군	삼례 동서관통로 개설	700
전남	(소 계)		(3,550)
	도	일로~임성간 지방도로 확·포장	2,000
	여 수 시	여수 종합수산시장 주차장 건립	600
	나 주 시	나주배 가공공장 건립	500
	광 양 시	광양인서 주거환경 개선	250

시․도별	단 체 별	사    업    명	교부결정액	비  고
	완 도 군	금일읍 건강문화센터 건립	200
경북	(소 계)		(4,300)
	도	포항 수성도로 확·포장 공사	1,000
	포 항 시	이가리항 방파제 축조공사	700
	구 미 시	광평~사곡(중202) 간 도로개설 공사	800
	성 주 군	이천변 생활체육공원 조성	1,000
	봉 화 군	신라~태자 간 도로 확·포장	300
	울 진 군	해양·생명·환경 산업지원센터 건립	500
경남	(소 계)		(5,100)
	도	송정교 재가설	1,000
	진 해 시	국도 2호선 접속도로  개설	800
	양 산 시	상삼~소석 간(시도 26호선) 도로 확·포장	700
	통 영 시	남망산 공원지구 재해위험지 해소	600
	남 해 군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1,000
	함 안 군	야촌 진입로 4차로 확·포장	500
	창 녕 군	부곡온천 전지훈련장 설치	500
제주	(소 계)		(1,650)
	도	탐라 문화회관 신축	300
	〃	추자로 정비사업	350
	북제주군	함덕 국민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500
	남제주군	어촌 정주항 개발	500

[별표 3]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재해예방 사업 목적 교부현황

(단위 : 백만 원)

시․도별	단 체 별	사    업    명	교부결정액	비  고
총  계			203,575.487
2007. 12. 27. 교부액			187,675.487
부산	(소 계)		(12,900)
	본    청	구포교 철거	2,600
	중구 등 16개 구·군	고지대 재해위험 계단도로 정비 등 22개 사업	10,300
대 구	(소 계)		(8,400)
	본    청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등 2개 사업	2,600
	중구 등 8개 구·군	재난 예·경보시스템 및 취약지 정비 등 10개 사업	5,800
인천	(소 계)		(8,100)
	중구 등 9개 구·군	동강천 정비 등 14개 사업	8,100
광주	(소 계)		(4,973.790)
	본    청	노후교량 개·보수 등 2개 사업	1,500
	동구 등 5개 구	동산 소하천 호안 정비 등 6개 사업	3,473.790
대전	(소 계)		(4,800)
	본    청	대동천 재해예방	1,400
	동구 등 5개 구	대전천 재해예방 등 6개 사업	3,400
울산	(소 계)		(4,301.697)
	본    청	일산 유원지 방재사업	1,301.697
			3,000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중구 등 5개 구·군
경기	(소 계)		(14,300)
	의정부시 등 22개 시·군	만가대1천 정비 등 23개 사업	14,300

시․도별	단 체 별	사    업    명	교부결정액	비  고
강원	(소 계)		(29,000)
	본    청	정림교 수해복구 등 3개 사업	1,500
	춘천시 등 18개 시·군	수해상습지 개선 등 25개 사업	27,500
충북	(소 계)		(10,600)
	본    청	부강철도 가도교 개량공사	1,700
	청주시 등 11개 시·군	낙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14개 사업	8,900
충남	(소 계)		(11,900)
	본    청	수해 상습지 개선	1,600
	천안시 등 16개 시·군	광기천 수해상습지 개선 등 17개 사업	10,300
전북	(소 계)		(14,400)
	본    청	수해 상습지 개선 등 2개 사업	3,200
	전주시 등 13개 시·군	재난위험 교량철거 및 재가설 등 18개 사업	11,200
전남	(소 계)		(19,400)
	본    청	대불산단 교량 하중 보수공사 등 4개 사업	4,300
	목포시 등 22개 시·군	신흥동 절개지 보수공사 등 23개 사업	15,100
경북	(소 계)		(19,400)
	본    청	성주 배수펌프장 설치 등 3개 사업	4,700
	포항시 등 21개 시·군	재해대책 용수시설 설치 등 21개 사업	14,700
경남	(소 계)		(23,200)
	본    청	용산제 재해예방 등 3개 사업	4,500
	목포시 등 22개 시·군	신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25개 사업	18,700
제주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2개 사업	(2,000)

시․도별	단 체 별	사    업    명	교부결정액	비  고
2007. 12. 31. 교부액			15,900
서울	(소 계)		(2,000)
	본    청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	1,000
	영등포구	양평2빗물펌프장 노후 모터펌프 교체	500
	마 포 구	홍제천 하상정비 및 생태하천 복원	500
부산	(소 계)		(1,100)
	동 래 구	명륜지 침수지 해소	600
	영 도 구	영선동 절영로 도로침하 방지	500
대구	(소 계)		(1,700)
	본    청	화원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1,000
	수 성 구	재해위험절개지 정비	700
경기	(소 계)		(3,100)
	본   청	지산천 개수	300
	수원시 등 5개 시	수원천 복개 복원 등 5개 사업	2,800
강원	(소 계)		(1,000)
	원 주 시	판대교 위험교량	500
	태 백 시	집중호우피해 대비	500
충북	(소 계)		(1,000)
	본    청	노후교량 개축	1,000
충남	(소 계)		(1,000)
	본    청	수해 상습지 개선	1,000
전북	(소 계)		(600)
	익 산 시	춘포 용연 재해위험지구 정비	600
전남	(소 계)		(400)
	함 평 군	청학 소하천 정비	400
경북	(소 계)		(1,700)
	구 미 시	금산리(텃골)마을 진입로 절개지 보수	200
	포 항 시	남성리(재해위험시설) 개체	1,000
	군 위 군	부석교 개체	500
경남	(소 계)		(2,300)
	김 해 시	김해대교 재가설	2,000
	합 천 군	대양 수해상습지 배수 개선	300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사업 목적 교부현황

(단위 : 백만 원)

단체명	금액	실제 지원 목적	형식적 사유
계	8.906
서울 강서구	500	양천읍지역사문화경관 조성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
경기 평택시	500	신대동~평택초 간 도로 확·포장	미군기지 이전관련 협조
경기 안성시	300	현매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
경기 의왕시	1,000	부곡 스포츠센터 건립	〃
경기 안양시	1,000	재래시장 활성화 등 2개 사업	〃
강원 영월군	506	동강 방재시설 설치공사	〃
충북 충주시	1,000	호암직동~남산 간 도로 확·포장	〃
충남 공주시	300	장애인 자립센터 건립	〃
전북 전주시	500	한옥마을 향교 문화공간 조성	〃
전북 군산시	500	군산 축구전용구장 조성	직도 사격장 설치 관련 협조
전남 함평군	500	함평영화학교 앞 진입로 정비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
경북 구미시	500	장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
경북 안동시	500	태자리 진입도로 포장 등 2개 사업	〃
경북 영천시	300	임고서원 정비	〃
경남 김해시	500	한림면 낙산마을 굴곡도로 정비	〃
제주도	500	한림망 산책로 개설 등 3개 사업	특별자치도 출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