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예산규모는 얼마나 될까

교육문제는 전국민적인 관심사이지만 교육예산에 관심갖는 국민은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교육에 관한 행정은 거의 교육청을 통하고 있는데요. 각 교육청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료는 감사원이 5월31일 발표한 연도말 예산집행실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서 발췌했습니다.

2008년도 16개 교육자치단체(교육청)의 예산(교육비특별회계)은 모두 42조 6262억원(제1회 추가경정 반영)에 이릅니다.

□ 세입 현황

2008년 교육자치단체의 전체 세입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41조여 원(97%)으로 세입예산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구분	주요 재원	예산 (조 원)
국가 이전수입	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32
지자체 이전수입	각종 전입금 등 (교원급여, 지방교육세 등)	9
교육청 자체수입	수업료, 자산․이자 수입, 차입금 등	1

(금액단위 : 조 원)

□ 세출 현황

2008년 교육자치단체 세출예산은 인건비 15.1조원(46%), 전출금 등 8.6조원(26%), 자산취득비 4.5조원(13%) 순으로 인건비와 전출금 등이 대부분(72%)을 차지합니다.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도 예산 현황(11개 시·도 교육청)

11개 시·도 교육청의 2008년 예산규모는 32조 3천억여 원, 2008년 11월 말 현재 예상불용액은 1조 3천억여 원이었습니다.

(금액 단위: 억 원)

구  분	예산	집행액	예상 불용액
서울특별시교육청	69,068	66,677	2,391
대구광역시교육청	19,286	18,053	1,233
인천광역시교육청	21,686	21,200	486
광주광역시교육청	12,802	12,365	437
대전광역시교육청	12,278	11,682	596
울산광역시교육청	9,803	9,342	461
경기도교육청	85,137	80,740	4,397
강원도교육청	17,050	16,544	506
전라북도교육청	22,215	21,540	675
경상북도교육청	27,469	26,712	757
경상남도교육청	26,513	24,958	1,555
총 계	323,307	309,813	13,494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