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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자료실

규정 어겨가며 직원에 임차사택 대여한 주택금융공사

by 자작나무숲 2009. 8. 2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규정까지 어겨가며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차사택을 선심성으로 무상 대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8월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임차사택 담당업무 책임자인 김 모 인사부장에 대해 징계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부장은 지난해 임차사택 보증금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12억 3000만원을 들여 서울 7채, 고양시 2채, 안양시 1채 등 사택 10채를 신규로 임차해 본사 직원에게 무상 대여해 줬습니다. 올해에도 임차사택 보증금이 예산에 편성은 됐지만 지방으로 전보하는 직원에게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사장 등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3억 6000만원을 들여 서울과 군포시에 사택 3채 신규임차해 본사 직원에게 무상대여했고요.

감사원은 “이미 2006년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주의요구했고, 지난해 6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통보한 바 있다.”면서 “당사자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짙다는 점을 들어 징계요구했다.”고 하네요. 

임차사택이란 근무지역에 신청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자신이나 부양가족 명의의 소유주택이 없는 3급 이하 직원에게 주택을 임차해 무상으로 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좀 생소한 이름이지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공사법에 근거해 2004년 3월1일 출범한 금융공기업입니다. 주택금융 등을 장기․안정적으로 공급해 국민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고요.

홈페이지(www.khfc.co.kr)에 나온 소개글에 따르면, 당초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1987년 설립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를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된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주식회사(KoMoCo) 두 기관을 통합해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와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다.

2007년 7월12일부터는 역모기지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네요. 공사의 4대 업무는 현재 장기모기지론, 주택신용보증, 주택연금, 유동화증권 발행 등입니다.

아래는 감사원이 감사보고서에서 밝힌 주택금융공사 현황입니다. 일부 표현은 내용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바꿨습니다.


1. 일반 현황

조직ㆍ인원(2009년 6월 말 현재)

○ 조 : 4본부 12부 7실 2센터 16영업점(13지사, 3채권관리센터)

인 원 : 정원 387명, 현원 374명

❑ 예산 및 자본금

예산 현황(사업비 별도)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08년

2009년

통합

예산

공사

고유계정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계정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통합

예산

인 건 비

36,860

13,150

19,358

2,551

3,426

38,485

경상경비

8,993

3,327

3,742

610

1,118

8,797

사업경비

27,679

12,644

9,987

2,347

3,887

28,865

자본예산

7,065

9,188

561

90

609

10,448

예비비

2,310

3,091

-

-

-

3,091

합계

(비율)

82,907

41,400

(46.2)

33,648

(37.5)

5,598

(6.2)

9,040

(10.1)

89,686

(100)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정규직 인건비 인상 현황

(단위: 명, 천 원)

연 도

매월 말

평균 현원

1인당 평균인건비

인건비 인상률

실제 인상률

정부기준

노사합의

2006

369

68,990

6.2%

2%(호봉승급, 인력증원 제외)

총인건비의 2%

2007

396

71,474

3.6%

2%(호봉승급, 인력증원 제외)

기본연봉의 2%

2008

416

71,563

0.1%

3%(호봉승급 제외)

임금동결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최근 3년 간(2006년~2008년) 평균 인건비 인상률은 3.3%로서 정부기준 인상률 2.3%를 초과

  - 한 2008년 직원(임원 제외) 1인당 평균 총인건비(연봉)는 71,563천 원으로서, 전체 공공기관(297개) 중 23위, 전체 금융공공기관(21개) 중 7위에 해당

자본금 및 기금 보증재(2009년 4월 말 현재)

(금액단위: 억 원)  

구   분

명     세

자 본 금

8,766 (정부 4,500, 국민주택기금 1,066, 한국은행 3,10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3,353 (기본재산 12,140, IBRD차입금 1,21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104 (정부 출연금 등)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2,667 (정부 출연금 등)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2.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금자리론 공급은 21개 금융기관에 위탁(위탁수수료 0.4% 지급), 주택신용보증업무(전체 보증업무의 94%)사업자보증은 위 공사에서 직접 하지만 개인의 주택구입 등 관련 보증은 금융기관에 위탁


가. 보금자리론 공급

중산·서민층이 금리변동 위험에서 벗어나 내 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10~30년)·고정금리로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


공사 설립(2004년 3월) 이후 2009년 4월 말까지 총 21.8만 세대에 17.7조 원의 보금자리론을 공급하여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뒷받


보금자리론 공급실적

(단위: 세대, 억 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월∼4월

누계

(2004년∼2009년 4월 말)

세대수

18,590

42,179

45,840

9,202

218,332

금  액

13,867

35,952

42,436

8,935

177,271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나. 유동화증권 발행

주택담보대출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MBS)과 학자금대출증권(SLBS)

공사 설립 이후 2009년 4월 말까지 MBS 16.6조 원 및 SLBS 6.5조 원 총 23.1조 원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대출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장기채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 2009년 1월∼4월 중 발행액은 4.3조 원으로 연간 목표(7조 원)의 61.4% 수준


유동화증권 발행실적

(금액단위: 억 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월∼4월

누 계

(2004년∼2009년 4월말)

MBS

 17,531

21,884

26,480

31,421

166,088

SLBS

 16,429

17,051

15,061

11,183

64,894

33,960

38,935

41,541

42,604

230,982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2007년까지 매년 이익(누적이익 368억 원)을 냈으나 2008년 9월 리먼 사태 이후 금리상승 등 금융위기로 MBS 발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2008년 유동화 관련 평가손실이 3,818억 원 발생(대출채권 처분손실 489억 원, 헤지 손실 3,329억 원 발생)

 ⇒ 에 따라 2008년에는 2,6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고 채권 손실 보전 등을 위해 총 2,000억 원을 2009년 5월 말 추가경정예산에서 보

다. 주택금융 신용보증 공급

개인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과 주택사업자의 건설자금 대출 등을 보증

공사설립(2004년 3월) 이후 2009년 4월말까지 총 112만여 세대를 대상으로 26조 원을 보증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

주택금융 신용보증 공급실적

(금액단위: 억 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월∼4월

누 계

(2004년∼2009년 4월 말)

개인보

35,870

44,787

58,564

20,321

225,633

사업자보증

5,344

6,102

9,039

6,132

27,671

41,214

50,889

67,603

26,453

253,304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라.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공급

60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 받는 데 보증

제도 도입(2007년 7월) 이후 2009년 4월 말까지 총 1,577건에 2조 원을 보증하여 노령자의 생활안정을 지원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공급실적

(단위: 건, 억 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1월∼4월

누계

(2007년∼2009년 4월 말)

신규 가입건

515

695

367

1,577

연금 지급액

44

230

141

415

연금보증공급액

6,025

8,633

5,411

20,069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보증 상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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