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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00:30

철도공사, 경영성과 속여 상여금,성과급 부당지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영성과를 속여 690억원에 이르는 상여금·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철도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 2007년 당기순이익이 최초로 1333억 흑자를 기록하자 “경영정상화 원년을 달성했다.”며 모든 임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50%씩 모두 327억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철도공사가 그 해 기록한 흑자는 적자보전을 위한 정부지원금 3571억원과 용산역세권 토지매각 처분이익 3736억원 경영성과로 보기 어려운 ‘영업 외 이익’ 덕분이었다.

철도공사는 정원과 현원 차이로 발생한 인건비 잉여예산을 특별상여금 재원으로 했는데 이 또한 2007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위반이었다.

지난해에는 경영평가 지표중 하나인 ‘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할 때 특별상여금(327억 원) 지급액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획재정부에 2007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한테서 경영평가 성과급 283억원을 초과 지급받았다. 여기다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할 때 2007년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2008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추가로 80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감사원은 특별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또 철도공사 사장에게는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위 기사는 8월27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지면제작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사가 나가고 나서 철도공사 직원이라는 분한테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메일 내용을 소개합니다.

혹시 내용은 아시고 기사 내보내셨나요. 지난 07년 특별상여금 받고 싶어하는 직원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영평가 실적이 좋지 않아도 05년 당시 기획예산처에서 합의한 기본급 인상을 받고 싶었을 뿐이고~

글쓰는 분들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온 국민들이 철도공사 직원들 파렴치범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 임금, 복지수준 공기업 중에서 몇 등이나 하는지 아시는지? 열차가 24시간 움직이는데 로보트가 일하는 줄 아시는지?

씁쓸하구만~

제가 메일 내용을 인용한 것은 일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공기업 등을 마치 부정부패의 온상인 양 매도하는 게 자칫 마녀사냥처럼 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저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 모든 공공영역으로 이어지면서 민영화 등 기업논리를 퍼뜨리지요. 감사보고서에서 언급한 철도공사 현황자료를 발췌해 소개한 다음에 다시 얘기하지요.

철도공사는 어떤 곳일까요. 1963.  9.  1. 교통부 외청으로 철도청이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1일 한국철도공사로 됐지요. 덕분에 공무원 숫자가 통계에서는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감사보고서에서 언급한 철도공사 현황 자료를 발췌해 봅니다.


2. 설립목적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철도공사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철도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3. 주요사업

❍ 철도 여객․화물운송사업
❍ 철도차량장비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역세권 개발사업 등

4. 조직 및 인력
❍ 본사: 5본부, 3단, 7실, 65팀
❍ 지사: 17개 지사, 3개 차량관리단, 연구원, 정보기술단, 인재개발원 등
❍ 인력: 정원 31,760명(현원 31,203명)

5. 재무 현황

❍ 한국철도공사의 자산은 2008. 12. 31. 기준으로 16조 75억 원이다.

[표 1] 자산 및 부채․자본 현황     (단위: 억 원, %)

  자     산

 

  부채 및 자본

 

비율

비율

유동자산

 12,818

  8.0

부  채

 67,963

  42.5

고정자산

147,257

 92.0

자  본

 92,112

  57.5

합    계

160,075

 100

합  계

160,075

  100

주: 장기차입부채: 58,793억 원(사채 41,240억 원, 공자기금1) 7,240억 원, 차관 등 10,313억 원)
자료: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손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2008년도에는 수익 6조 2,251억 원, 비용 5조 7,111억 원으로 5,140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

[표 2] 한국철도공사 수익과 비용    (금액단위: 억 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예산)

수익

운송사업수익

25,613

26,712

27,880

29,937

부대사업수익

822

881

819

1,198

수탁사업수익

8,867

8,110 

7,615

9,003

영업외수익

4,087

9,474

25,937

25,330

39,389

45,177

62,251

   65,468

비용

영업비용

40,639

42,117

43,688

   44,371

영업외비용

4,010

3,182

10,893

8,368 

법인세비용

 -

△1,455 

2,530

3,689 

44,649

43,844

57,111

   56,428

당기순이익

△5,260 

1,333

5,140

9,040 

주: 용산역세권 토지매각대금(8조 원) 중 2007년 3,736억 원,  2008년 1조 8,003억 원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
자료: 한국철도공사

 6. 철도선진화 이행 부문

 ❍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 선진화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2012년까지 정원(32,092명)의 15.9%인 5,115명의 인력을 감축하여 6,833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경영효율화 방안을 통해 흑자경영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표 3] 철도선진화 추진목표 및 현황

차      수

목      표

실      적

 2차(2008.  8. 26.)

코레일애드컴(주) 청산

완료(2009. 3. 31.)

 3차(2008. 10. 10.)

코레일로지스 등 자회사 통합

완료(2009. 1. 21.)

(9개사→5개사)

 4차(2008. 12. 22.)

2012년까지 5,115명 감축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추진

2008년 610명 감축

추진 중

 5차(2009.  1. 15.)

롯데역사 등 출자회사 매각 등

지분매각 의결(2009. 3. 30.)

 6차(2009.  3. 31.)

자회사 경영 효율화(조직개편)

효율화 의결(2009. 4. 10.)

 ❍ 그러나 불합리한 조직개편, 전환 배치되지 않은 유휴인력 등으로 고비용․저효율 하부조직이 상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 기금으로 한국철도공사에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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