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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00:30

교육과학기술부 예산규모는 얼마나 될까

현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분류는 국방, 교육, 통일외교,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등 12개다. 내가 알기론 교육과학기술부만 유일하게 한 부처 안에 있는 예산이 교육과 연구개발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 때문에 당장 교육예산 전체규모를 파악하는데 혼란을 준다. 현 정부는 왜 하필이면 과학기술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통폐합했던 것일까.

감사원이 8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앞부분에 예산을 포함한 일반현황이 나와 있다. 이 자료에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2009년도 총 재정규모는 45조 2836억원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교육예산과 과학기술 관련 예산 중 일부가 뒤섞여 있을 뿐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가운데 과학기술 부문 세출예산은 2조 5162억원(6.1%)에 불과하다.

아래 자료는 감사원 자료를 발췌한 것이다. 전체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표현을 다듬었다.


1. 조직․인력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본부는 2009년 5월 6일 기준으로 4실, 5국, 13관 1단 69과․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 정원은 772명이다.

[그림 1] 교육과학기술부본부 조직


본부 이외에 아래 [표 1]과 같이 직속기관, 국립학교, 시․도교육청, 그리고 산하기관 등 많은 하부조직을 관할하고 이 중 직속기관과 국립대학 등에 소속된 일정 직급 이상(국립학교는 7급 이상, 국립대학은 5급 이상, 시·도교육청은 고위공무원)의 직원은 본부에서 직접 인사를 관장하고 있다.

[표 1] 조직 현황(2009. 3. 1. 현재)

 

직속기관

국립학교(대학․교대 등)

시․도 교육청

산하기관 등

구 성

국사편찬위원회 등 8개

서울대학교 등 95개

16개

한국과학기술원 등 53개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 예산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본부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각각 교육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아래 [표 2]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2009회계연도 총 재정규모는 45조 2,836억 원이며, 그중 세입․세출예산(일반회계 40조 3,920억 원과 특별회계 8,230억 원)은 41조 2,150억 원, 소관 기금은 사학진흥기금 1,894억 원 등 4조 685억 원이다.

[표 2]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08예산(A)

2009예산(B)

증감

 

(B-A)

증감률

총 재정규모(Ⅰ+Ⅱ)

42,682,224

45,283,616

2,601,392

6.1

Ⅰ. 예산

38,520,427

41,215,067

2,694,640

7.0

 1. 일반회계

37,817,263

40,392,021

2,574,758

6.8

  가. 국고

7,062,480

7,740,961

678,481

9.6 

  ▪ 인건비

1,630,014

1,651,289

21,275

1.3

  ▪ 기본경비

265,206

260,135

△5,071

△1.9

  ▪ 주요사업비

5,167,260

5,829,537

662,277

12.8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0,754,783

32,651,060

1,896,277

6.2

 2. 특별회계

703,164

823,046

119,882

17.1

Ⅱ. 기금(사업비, 운영비)

4,161,797

4,068,549

△93,248

△2.2

▪ 사학진흥기금

138,642

189,489

50,847

36.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100,015

3,219,155

119,140

3.8

과학기술진흥기금

431,534

150,461

△281,073

△65.1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89,800

182,823

△6,977

△3.7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301,806

326,621

24,815

8.2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일반회계의 규모는 총액기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40조 3,920조 원으로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20.5%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정부예산 대비 교육․과학기술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억 원)

구 분

2005예산

2006예산

2007예산

2008예산

2009예산

▪ 교과부 예산(A)

292,783

306,118

325,155

378,173

403,920

▪ 정부 예산(B)

1,352,156

1,448,076

1,565,177

1,795,537

1,968,713

구성비(A/B)

21.7

21.1

20.8

21.1

20.5

주: 2008년 이전 예산은 (구)교육인적자원부와 (구)과학기술부 일반회계 예산액을 합한 것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쓰임새를 부문별로 보면 [그림 2]와 같이 초․중등교육 부문에 80.7%(33조 2,797억 원), 고등(대학)교육 부문에 11.6%(4조 7,792억 원), 과학기술개발에 6.1%(2조 5,162억 원)가 투입되고, 나머지 1.5%는 평생․직업교육 부문과 교육행정 관서 운영경비 등에 사용된다.

[그림 2]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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