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갉아먹는 재정적자

<예산기사 짚어보기>090817 한겨레1면,8면

일전에 인천시가 불안하다라는 글에서 인천시 재정적자를 빗대 “빚은 눈덩이와 경쟁하라고 있는게 아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말을 인천시한테만 쓰는 건 사실 불공평한 구석이 있다. 나날이 늘어가는 재정적자 기세가 인천시도 울고갈 만하기 때문이다.

2009년 8월17일자 한겨레 1면과 8면에 실린 기사는 내년도 재정적자가 5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논증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현 정부가 들어선 작년부터 내년까지 재정적자가 117조원이 될 거라는 말이다.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재정적자가 “나라살림 거덜낸다”며 엄청난 공세를 폈다. 참여정부 5년간 누적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는 18조 3000억원이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출범 첫 해인 지난해 15조 6000억원 적자를 냈고, 올해는 적자 규모가 51조 6000억원으로 커졌다.”면서 “3년간 적자 누적액이 117조원으로 참여정부 5년간 누적치의 무려 6배를 넘게 된다.”고 꼬집는다.

원인이 뭘까.

기획재정부가 말하는대로 내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을 올해 -1.9%에서 4%로 높여 잡으면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9조~12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도 감세규모만 13조 2000억원이기 때문에 총세입은 오히려 1조~2조원 줄어들게 된다. 결국 ‘부자감세’가 핵심원인인 셈이다.

상황은 적자 얼마 늘어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조차 한국이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2014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지난 6월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작업반은 “우리나라가 재정균형을 조속히 회복하지 못할 경우 1970년대 이후 선진국과 같이 재정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 여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한겨레가 인용한 위 두 지적이 공통으로 뜻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벌여놓은 잔치 뒤치다꺼리는 다음 정부가 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 잔치가 ‘빚잔치’라는 것이고 설거지하느라 국민들 허리가 휜다는 점이다. 

가장 큰 걱정은 쌍용차사태 등에서 봐왔듯이 잔치는 '그들'이 하고 설거지는 '우리'가 하게 될 것 같다는 점이다. 묻고 싶다. 만약 '우리'가 "왜 우리만 고생해야 하느냐"며 설거지를 거부한다면 그때는 어떤 대책을 쓸 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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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다리(蛇足)>

쌍용차 사태를 보고 생각나는 정부대책은 이런 것들이다. 최루액, 삼단봉, 전기총, 방패, 거침없이 하이킥, 망치... 아! 민간인사찰과 손해배상청구, 구속영장청구도 있겠다.

국가재정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한마디만 더 한다면 구속영장청구보다는 손해배상청구를 추천한다. 혹시라도 구속이라도 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전부 세금에서 나간다. 손해배상청구는 승소하면 국고에 보탬이라도 될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