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통계청이 11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고용한파가 풀릴 기미가 안보입니다. 정부로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가 더 다급해졌습니다. 실업자 규모는 125만 7000명으로 3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실업률 역시 4.5%로 2001년 3월에 5.1%를 기록한 이후 17년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준비’는 69만 6000명으로 역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취업자수는 2655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2000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0만명대에 그친 것은 2016년 4∼5월에 이어 23개월 만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11.6％를 기록했다는 ..

雜說/경제雜說 2018. 4. 11. 20:03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시킨 무역분쟁의 배경에는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통해 누리는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무역적자는 숙명일 수밖에 없으며,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는 미국의 패권질서만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정치경제 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줄곧 문제삼아온 ‘글로벌 불균형’은 따지고 보면 미국 달러가 무역을 통해 전세계로 흘러가 세계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달러는 사실상 기축통화로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반면 미국의 무역흑자는 해외에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된다는 것이고, 이는 곧 세계시장에서 달러 공급량이 줄어들어 유동성 위기를 부른다. 얼핏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세계..

雜說/경제雜說 2018. 2. 21. 19:10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제조업보다는 금융과 서비스업을 중시한 것이 오히려 성장과 분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금융과 서비스업을 중시해 왔지만 근본적인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허약해진 제조업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이 제조업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업금융 시스템 복구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제조업 패싱(건너뛰기)’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상식’을 비판하며 “감기환자를 수술대에 올리는 바람에 위기를 확대재생산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외환위기 과정을 ..

雜說/경제雜說 2017. 11. 21. 19:00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최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다양한 경제현안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하는 학자들이 강연을 한다. 혼자 듣기 아깝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건 더 아깝다. 그래서 강연을 글로 요약 정리해봤다. 오늘은 김현욱 거시경제연구부장이 을 발표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일단 세계 경제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김 박사는 특히 IT산업과 미국경제 성장세가 세계경제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선진국 경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신흥국 경기도 개선되고 있다. 먼저 미국을 보자. 미국은 세계 금융위기 후 경기 확장이 8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1854년 이후 경기확장 지속시간을 비교해보면 세번째로 긴 경..

雜說/경제雜說 2017. 11. 1. 20:51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최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다양한 경제현안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하는 학자들이 강연을 한다. 혼자 듣기 아깝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건 더 아깝다. 그래서 강연을 글로 요약 정리해봤다. 오늘은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를 발표했다. 2017/09/27 - 넘쳐나는 PB상품,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2017/10/11 - 공유경제, '나눔'과 '수익' 사이 어딘가 핀테크가 뭘까.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다. 혁신적인 최신 기술과 금융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정보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개선해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

雜說/경제雜說 2017. 10. 18. 20:03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최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다양한 경제현안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하는 학자들이 강연을 한다. 혼자 듣기 아깝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건 더 아깝다. 그래서 강연을 글로 요약 정리해봤다. 오늘은 김민정 연구위원이 을 발표했다. 2017/09/27 - 넘쳐나는 PB상품,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공유경제 하면 떠오르는게 에어비앤비나 우버다. 하지만 공유경제가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합의는 없다. 사실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제각각이다. 정부에서도 명확한 개념설정이 안된 상태에서 범람하는게 현실이다. 김 박사는 2015년 기획재정부 신성장동력과 연구용역으로 공유경제를 연구했는데 당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유휴..

雜說/경제雜說 2017. 10. 11. 21:09

‘넛지’ 공동저자로 유명한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72) 시카고대학교 교수가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탈러가 맞는지 세일러가 맞는지 혼선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2009년 조선일보에서 "원래 독일계 이름이라 탈러로 발음하는 게 맞지만, 미국에서는 나를 미국식 발음대로 세일러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물론 조선일보는 이번에 노벨경제학상 수상 소식을 전하면서 "세일러 교수"라고 표기했다. 정작 등에선 탈러 교수로 돼 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제49회 수상자를 탈러 교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심리학적 분석을 연결하는 데 이바지했다”면서 “그의 경험적 발견과 이론적 통찰력이 경제 ..

雜說/경제雜說 2017. 10. 11. 18:29

“기업인 대상 ‘기업하기 좋은 환경’ 체감조사에 불과"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를 두고 국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37개국 가운데 26위로, 4년 연속 제자리걸음으로 나왔다. 일부 언론에선 이를 두고 과도한 노동 경직성이 문제라거나,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은 따로 있다. 과연 국가경쟁력 평가는 얼마나 믿을 만한가. 국가경쟁력 평가는 유엔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생산한 34개 통계와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80개 항목을 기반으로 국가별 경쟁력을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한국에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세계경제포럼과 협정을 맺어 무상으로 설문조사를 ..

雜說/경제雜說 2017. 10. 3. 18:30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최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다양한 경제현안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하는 학자들이 강연을 한다. 혼자 듣기 아깝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건 더 아깝다. 그래서 강연을 글로 요약 정리해봤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가보면 눈에 잘 띄는 곳에는 어김없이 자체 브랜드(PB)상품이 소비자를 유혹한다.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의뢰해 생산한 제품에 자체 상표를 붙여 파는 상품을 가리키는 PB상품은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식품이나 생활용품에서 이제는 텔레비전까지 나왔다. 품질도 좋아졌고, 시장규모는 기업형 유통업체 매출액의 1/4까지 성장했다. 심지어 품목별 판매 1위까지 등장할 정도가 됐다. 사정이 이렇지만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雜說/경제雜說 2017. 9. 27. 20:27

최저임금 16.4%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낙관론과 자영업에 재앙만 초래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교차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진영은 소득분배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는 노동소득의 불평등 확대가 내수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분배구조 개선이 노동생산성 증대와 사회통합 향상을 가져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병구 교수는 추가로 이렇게 언급했다. 이건 조세재정정책 관점에서 최저임금의 순기능을 언급한 것이라 주목할 가치가 있다. "최저임금의 문제를 조세재정과 연계해서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계층이 과세대상자로..

雜說/경제雜說 2017. 7. 17. 21:13

“우리는 1년에 400억 달러를 잃고 있다. 이건 끔찍한 거래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과 재협상(renegotiating)을 다시 시작했다. 해야만 한다.” 미국 백악관이 14일(한국시간) 공개한 이 발언에서 보듯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13일(한국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가됐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무역적자를 개정협상의 명분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는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가 작동하는 방식, 즉 ‘달러 체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엉터리 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

雜說/경제雜說 2017. 7. 17. 09:42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가운데 실제 진행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재협상이 양국이 인정해야 하는 ‘합의 사안’이냐 어느 한쪽에서 요구하면 이뤄지는 ‘제안 사안’이냐 하는 점입니다. 당초 청와대는 1일(한국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양국이 재협상에 합의하지는 않았으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은 지난 1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 역시 1일 워싱턴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미FTA 재협상은) 합의 외의 이야기"라고 일..

雜說/경제雜說 2017. 7. 3. 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