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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초고령사회의 그늘, 정신질환 안전사고 노인 급증

by 자작나무숲 2020. 10. 13.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는 노년층이 급격히 늘고 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일자리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안전사고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령사회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을 가리킨다. 한국은 2017년 65세 이상 인구가 2018년 14.3%(737만명)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에선 현재 추세라면 2025년에는 20.3%(1051만명)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2030년 25.0%(1297만명), 2036년 30%(1571만명), 2042년 35%(1767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노인 우울증 관련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황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장애 등 우울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60세 이상 노인은 2010년 19만 5648명에서 2019년  30만 9749명으로 1.6배 증가했다. 공황장애를 앓는 60세 이상 노인은 2010년 7495명에서 지난해 3만 9284명으로 5.2배나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만 1498명이나 됐다. 


 정신질환 환자의 증가 폭은 90세 이상 초고령 노인층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초고령 우울 관련 질환자는 2010년 1188명에서 2019년 4657명으로 늘었다. 그 중 공황장애 환자는 같은 기간 22명에서 319명으로 늘었다. 강 의원은 “노인을 동질성을 지닌 집단으로만 전제하는 정부의 기존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노인 세대 특성을 세분화한 섬세한 복지정책으로 이들에게 더 나은 노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의 안전사고는 2017년 315건, 2018년 964건, 2019년 1453건 발생했다. 올해는 8월까지 563건이나 됐다. 사망 사고도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12건이나 발생했다.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8건)가 대부분이었다. 이 의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안전 관련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있지만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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