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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공공병상 비중 박근혜 때보다 더 줄었다

by 자작나무숲 2020. 12. 17.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 의료기관 병상에서 차지하는 공공병상 비중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신문이 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실린 병상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공병상 비중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9.2%였다. 지난해 9.6%에 비해서도 0.4% 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병상은 지난해 64만 746개에서 올해 65만 5371개로 늘어났지만 공공병상은 지난해 6만 1779개에서 6만 237개로 되레 줄어들었다. 민간병상은 요양병원이 급증하면서 병상 숫자가 늘어나는 반면, 공공병상은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1200병상, 국군부산병원에서 230병상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공공병상은 1970년만 해도 43.3%나 됐지만 이후 계속 감소해 1980년 31.5%, 1990년 19.7%, 2000년 15.5%, 2010년 12.9%까지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과 2016년에는 10.5%였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0.2%, 2018년 10.9% 등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서 핵심 구실을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말 9368병상에서 올해 10월에는 9745병상으로 377병상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병상이 부족해지자 지난달 30일 확진자 20명을 대구로 긴급 이송했던 부산은 부산의료원에서 지난해보다 7병상이 감소했다. 반면 경기도의료원은 수원병원(23병상), 이천병원(40병상), 안성병원(5병상), 포천병원(30병상) 등 모두 98병상이나 확대했다. 충남 역시 홍성의료원(55병상), 서산의료원(11병상), 천안의료원(8병상), 공주의료원(2병상) 등 76병상을 늘렸다. 대구의료원(57병상)과 인천의료원(52병상) 등도 병상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공공의료 관계자는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정부는 공공병상 확대에 관심도 의지도 안보인다”면서 “당장 광주, 대전, 세종, 울산은 지방의료원도 없는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지자체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재부가 지방의료원을 통한 감염병 대응과 주민건강권 확대를 경제적 편익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1월 30일 기준으로 전국 중환자 병상 548개 가운데 확진자가 당장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12%인 66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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