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114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최근 가장 빨리 비중이 커지고 사회적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정부부처를 꼽으라면 단연 보건복지부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는 공약만 놓고 보면 ‘누구 복지공약이 더 좋은가’를 두고 경쟁했다.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는 기초연금 도입 문제를 비롯해 4대중증질환, 무상보육, 진주의료원, 저출산고령화, 영리병원 등이 모두 보건복지부와 연관된다.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정책추진은 그만큼 힘든 곳이 복지부다. 복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지만 여전히 ‘성장이냐 복지냐’는 이분법과 ‘복지는 낭비’라는 ‘우상’을 극복하는 것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재정 규모는 105조 8726억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전체 총지출에서 차.. 2013. 12. 2.
방사선 처리 식품에 방사선 표현은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앞으로 방사선을 쬔 식품 포장에서 ‘방사선’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고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사선을 쬔 식품이나 이를 원료로 만든 식품의 명칭을 ‘방사선 조사식품’에서 ‘조사처리식품’으로 바꿀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조사(照射)란 ‘광선이나 방사선 따위를 쬐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방사선 조사는 식품에 미생물·벌레가 증식하는 것을 막고 싹이 나지 않도록 감마선이나 전자선을 쬐는 식품 처리공정을 가리킨다. 주로 감자, 양파, 한약재 등에 활용한다. 식약처가 고시를 개정하면 식품 포장에 방사선 조사 사실을 표시할 때에는 ‘감마선’ 또는 ‘전자선’ 등 에너지의 종류와 목.. 2013. 11. 29.
운영성과가 더 좋은 공공병원은 어떤 곳일까 경영관리가 우수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공공병원일수록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환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사갈등이 계속되거나 경영 관리체계 개선 노력이 없는 곳은 공익성과 운영효율성 모두 낮아졌다. 보건복지부는 33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 등 전국 38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69.6점으로 지난해보다 2.1점 상승했다. 등급별로 보면 충북 청주의료원과 경북 김천의료원이 A등급(80점 이상)을 받았다. 김천의료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A등급을 받은 반면 속초의료원, 제주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등 4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D등급(.. 2013. 11. 28.
한국 보건의료 민낯, 과소인력 과대시설 과다진료 의사와 간호사는 부족한 반면 병상과 고가 의료장비는 넘쳐나고 입원기간도 지나치게 길다. 의료비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공적 지출은 빠듯하기만 하다. 반면 기대수명은 81년으로 독일보다도 길고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1년 기준 회원국 실태를 분석한 ‘2013년도 보건실태’ 보고서에 실린 각국의 주요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21일 펴낸 ‘한 눈에 보는 국민 보건의료지표’에 실린 한국 보건의료의 빛과 그림자다. 한국은 개인의료비와 예방·공중보건사업 등 집합보건의료비를 더한 경상의료비 총액 중에서 공적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6.6%(49조원)이다. 36.8%(32조원)는 가계가 직접부담한다. 공적재원 비중은 2000년 .. 2013. 11. 22.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전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지난해 6400건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만 943건에 이르는 아동학대 상담 신고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6403건을 아동학대로 판정했다. 특히 상담신고건수 중 두 번 이상 신고한 재신고비율(건수)은 2008년 9.7%(930건)에서 2012년 13.8%(1,510건)로 부쩍 늘었다. 신고 사례 가운데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로 판정한 건수는 2010년 5657건에서 2011년 6058건, 지난해 6403건으로 오름세다. 아동학대사례로 판정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는 건수도 2008년 5578건에서 2012년 64.. 2013. 11. 21.
내가 겪은 복지부: 복지공약이 사라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담당하기 시작한 게 2013년 5월이었으니 벌써 반년이 됐습니다. 모르는 게 지금도 많지만 조금씩 분위기 파악해 가는 중입니다. 다음 달에는 복지부가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걱정했던 주말부부 신세는 면했습니다만, 일주일에 몇 번은 새벽 6시 반에 출퇴근 버스를 얻어 타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복지부를 들여다보게 되면서 상당히 놀랐던 건 ‘복지국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복지부 관료들을 만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단 ‘복지’보다는 ‘보건’ 쪽이 선호부서라는데 그렇다고 공공의료가 강하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보건산업이 더 떠오르는 부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건산업은 (여전히 아무도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창조경제 핵심 분야이기 때문인 .. 2013. 11. 18.
기획재정부 영리병원 꼼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공공성 폐기를 위한 법안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발의한 이 법안은 의료와 교육 등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가 주도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익·김현미 민주당 의원과 보건5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1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기본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법안추진 중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기재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포함시킨 뒤 보건복지부 반발을 무력화시켜 영리병원 허.. 2013. 11. 18.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지원금 3년간 932억 덜줬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지원하는 국고보전금을 해마다 적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4년도 예산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법정부담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실제보다 적게 계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족액이 2010~2012년 3년간 932억원이나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예상액의 20%를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에 6.55%(장기요양보험료율)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보고서는 “2014년도 예산안 역시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추계하면서 2012년 보험료 수입실적에 2년간 보험료율 증가율만 적용하고 가입자 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2013. 11. 18.
문형표,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대폭축소 주장 논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현행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제도 개편을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거센 논란을 예고했다. 국회 민주당 인사청문회검증단(검증단)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8년 국민연금개혁위원회(개혁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문 후보자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행 70%에서 30%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혁위원회는 복지부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한 논의기구다. 민주당 검증단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개혁위원회 3·4차 회의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기초연금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줄여 30%를 목표로 하자”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2013. 11. 1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