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건강보험 급여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한 정부 감시로 인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를 전 국민이 건보료로 대신 납부해 주는 셈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재 은폐·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건보재정 손실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991억원이나 됐으며, 올 들어서도 9월까지 부당수급 환수결정액이 53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액수는 건보공단 등에서 적발한 액수일 뿐”이라면서 “전문가들은 산재 은폐·미신고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 규모가 실제로는 해마다 수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산재 은폐·미신..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1. 4. 07:00

정부가 올해 무상보육 사업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적게 추계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을 떠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지방채 2000억원 발행으로 한숨 돌리는 듯 했던 무상보육으로 인한 예산 부족 문제가 연말에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1일 “무상보육 관련 예산을 검토한 결과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사업 소요 예산이 당초 국회에서 확정한 1조 656억원보다 815억원이나 많은 1조 1471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무상보육 확대 이후 집에서 양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에 취원한 아동 수를 정부가 과소예측하면서 재정추계에착오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부족한 재원815억원 중 국비 253억원을 뺀 562억원은 고스란히 서울시(406억원..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1. 3. 12:00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마지노선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심장마비는 4분, 중증외상환자는 1시간이 골든타임이다. 가령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을 입었는데 1시간 안에 수술을 받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데 현실에선 분초를 다투는 중증외상환자들이 중환자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기 위해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응급실 도착 후에도 수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타임은 1시간인데...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서울·강원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이송된 중증외상환자 9668명을 분석한 결과, 1100명이 다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전원한 환자의 과반은 중환자실 부족 등 의료적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상급..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31. 19:30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당초 정부 발표보다 두 배나 더 높다는 주장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4대 중증 질환 보장성을 강화하더라도 보험료 인상률을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중장기 보험료 인상 계획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중장기(2013∼2017년) 재무관리계획’ 문서에서는 2015년부터 3년간 건보료 인상률을 연도별로 4.5%, 4.8%, 3.4%로 예측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쌓아둔 건보재정 흑자를 활용할 수 있어..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31. 18:3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연금공단이 4대강 사업을 간접 지원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시작한 2009년부터 연금공단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6개 건설사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고려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총 1조 9300억원을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6개 건설사에 투자했다. 반면 2006년과 2007년 당시 동일한 건설사들에 대한 채권 투자는 한 차례, 금액은 50억원에 불과했다. 상위 30대 건설사 중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건설사는 16개 업체였는데(30위권에 들지 못한 효성 제외), 이 가운데 두산중공업을 제외한 15개 업체가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31. 12:13

보건복지부는 정보기술(IT) 기기를 활용해 의사가 멀리 떨어진 환자를 진단, 관리하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원격진료 방안은 만성 질환자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대상 의료기관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그것도 재진 위주로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관계자는 “창조경제를 명분 삼아 모든 병·의원에 원격진료를 전면 허용하길 바라는 경제 부처와 대형 병원 쏠림 현상 및 의료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복지부 입장을 절충한 것이..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31. 12:08

미숙아 발생률과 치료비는 매년 증가하는데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원단가를 부족하게 계산하는 바람에 해마다 예산이 부족해 의료비 지원대상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최동익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미숙아 1인당 의료비 지원단가를 145만원으로 추계했지만 실제 1인당 평균지원액은 180만원으로 당초 계산보다 35만원 많았다. 이로 인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만 2622명을 지원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9743명을 지원한 뒤 예산이 바닥나 버렸다. 최 의원은 “올해도 지원단가 대비 실제 평균지원액이 14만원이나 높아 이대로 두면 지원인원이 예상보다 5697명 부족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미숙아 발생률은 2008년 48.8명에서 2012년..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31. 07:00

5월부터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면서 상당히 놀랐던 건 ‘복지국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관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일단 ‘복지’보다는 ‘보건’ 쪽이 선호부서다. 그렇다고 공공보건정책이 강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거칠게 표현하면 ‘의료’와 관련한 업무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물론 해외연수 기회를 이용해 스웨덴이나 독일같은 나라에서 복지정책을 공부하며 견문을 넓히는 분들도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복지국가는 복지지출확대를 전제로 한다. 그것도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늘려야 한다. 당연히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복지국가 실현에서 핵심 논제가 된다. 그런 와중에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담론도 기승을 부린다. 이명박이나 오세훈이 내세웠던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은 그..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30. 18:14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정을 계기로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문 후보는 자타가 인정하듯 기초연금 정부안 통과를 위해 투입된 ‘구원투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 후보는 기초연금 혜택을 정부안보다도 더 늦추자는 입장인데다, 과거 기초연금 재원도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조달하자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27일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기초연금 재원을 부가가치세로 할 경우 가뜩이나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불이익 문제에 더해 거센 논쟁이 예상된다. 평소 복지지출 증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 복지부 장관 후보가 됐다는 점도 논란꺼리다. 문 후보는 2004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국민연금 관련 좌담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기초연금 재원조달방안..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28. 06:44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19년차 사회복지 공무원 김선옥씨에게 민원인한테 전화로 욕을 듣는건 거의 매일 겪는 일상이나 다름없다. 김씨는 “내가 담당하던 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내연남이 있었는데, 그 내연남은 애인과 헤어지게 되자 그 뒤로 2년간 전화로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 내연남한테서 ‘그 X 왜 수급자격을 안 떨어뜨리느냐, 밤길 조심해라, 내가 예전에 임신부를 발로 차서 낙태시킨 사람이다’ 같은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야 했다”고 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극심한 마당에 민원인들한테서 폭언과 협박,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23. 11:06

“국민연금 가입자도 아닌 분들이 모여서 국민연금을 위협하는 법안을 논의하는게 말이 됩니까.”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공청회 좌장을 맡은 김원식 건국대 교수가 논의를 시작하자 마자 청중석에서 가시돋친 질문이 터져나왔다. 김 교수가 “나중에 청중 질문 시간을 주겠다”며 공청회를 그대로 진행하려 하자 이번에는 노인들이 “공개하라”며 김 교수를 압박했다. 결국 김 교수는 “각자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밝혀달라”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를 포함해 공청회에 참가한 주제발표자와 지정토론자는 모두 10명이었지만 자신이 국민연금 가입자라고 밝힌 사람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한 명 뿐이었다. 18일 오후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공청회는 거..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18. 22:55

8월30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박근혜에게 복지부가 구상한 기초연금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고 박근혜는 "장관이 책임지고 제대로 만들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9월40일 G20 회의를 위해 출국했다. 그런데 9월13일 복지부는 애초 복지부가 제출했던 방안과 매우 다른 기초연금 정부안을 청와대 실무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9월25일에는 언론에 공식 발표했다. 8월30일부터 9월13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기초연금 방안이 소득연계에서 국민연금 연계로 바뀐 것일까. 이번 복지부 국정감사 핵심 초점은 어떤 과정을 거쳐 기초연금 정부안이 진영을 배제한 채 뒤바뀌었는가 하는데 있다. 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이 부분을 집중 거론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이 문제를 애써 외면했..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1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