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한국이 아동가족복지에 투자하는 재정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에서 세번째인 32위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연·김미숙 연구원은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보고서에서 2009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인 반면 한국은 0.8%에 그쳤다.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실렸다. 한국은 OECD 평균보다 3분의 1 수준이고, 아동가족복지지출 규모가 가장 큰 아일랜드(4.1%)나 아이슬란드(4.0%)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한국보다 아동가족복지지출 규모가 적은 국가는 터키(0.0%)와 미국(0.7%) 뿐이었다. 게다가 서구 유럽국가들은 아동복지지출 항목중..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24. 19:10

고령화 충격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지출(24조 7687억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인 2008년에는 30.8%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36.0%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노인은 1인당 월평균 병원 방문 횟수와 진료비 지출액도 65세 미만보다 각각 3.4배와 4.5배나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발표한 ‘2013년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체 진료비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3.5% 증가했지만 노인 진료비는 7.8% 늘었다. 반면 65세 미만 진료비는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65세 이상 노인은 한 달에 평균 병원을 4.3일 방문했고, 65세 미만은 1.3일이었다. 노인 한 명에게 드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16. 08:28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틀이 2000년 도입 이후 14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 설명으로는 그렇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보기엔 “실질적인 보장수준을 낮추고, 일부 확대된 수급자 규모만을 강조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동일한 사실을 보는 상이한 시각. 진실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복지전달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새 개편안은 내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은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걸고 올해 초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본격 논의됐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중위소득 40%, 4인가구 기준 155만원)의 0~100%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각 수급..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12. 07:00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공식논평을 통해 “뒤늦은 결정이지만 다행”이라며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1219억원을 바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빚을 지는게 다행이라는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정부일까. 애초에 무상보육은 이명박 정부 작품이었다. 무상급식 열기에 정면으로 거스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패배하자 맞불을 놓기 위해 국회 예산안심의 막판에 끼워넣기를 했다. 재원대책은 물론이고 재정추계도 제대로 안한 채 졸속으로 시작한 것이 지난해 무상보육 사태 원인이었다. 결국 무상보육을 후퇴시키려는 정부 계획을 가로막은 건 여당인 새누리당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9. 07:00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해체 다문화가족’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연구위원은 4일 ‘다문화가족의 특성 변화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다문화부부간 연령차이 증가, 이혼과 사망률 증가에 따른 해체와 재혼가족 확대 등 다문화가족이 다양한 특성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다문화가족 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구성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제결혼은 2000년 1만 1605건에서 지난해에는 2만 8325건으로 2.4배가 됐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규모는 2007년 약 13만명에서 2012년에는 약 27만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규모도 4만여명에..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8. 19:00

정부가 9월6일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확대 결정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처음 인정한 이후 일본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자 그동안 “한국 정부의 방사능 안전관리시스템은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버티던 정부가 결국 무릎을 꿇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이 결정한 출하제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던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을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수산물과 축산물도 농산물과 가공식품처럼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스트론튬과 플루토늄) 검사자료를 요청해 사실상 전량 반송하는 쪽으로 방사능 기준을 강화했다. 사실 이마저도 주변국들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것이다. 가령 타이완과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8. 17:39

정부가 과거 국민연금을 공공자금으로 사용한 뒤 이자차액(이차) 손실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이로인한 손실이 3조 47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4일 “정부가 과거 ‘공공자금 강제예탁’을 명목으로 국민연금을 공공자금으로 갖다 쓴 뒤 지금껏 덜 지급한 이차 손실분이 2012년 기준으로 3조 4746억원(기금수익률 기준)으로 불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모두 적절한 대책 없이 국민연금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 중 일부를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강제로 예탁하도록 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운용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는 시중금리보다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5. 14: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승을 비롯한 식약처 고위 간부들이 9월2일 노량진수산시장으로 총출동했다. 회를 시키고 대구탕을 주문했다. 카메라와 사진기 수십대 앞에서 수산물로 맛있는 점심을 먹는 모습을 연출했다. 식약처에선 이날 오전 여러 소비자단체 회장 등 관계자들을 초청해 방사능 안전관리 설명회도 개최했다.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수산물을 먹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됐다는 소식 이후 수입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자 정부가 이를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정승은 설명회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두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준을 가지고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2. 19:19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한국인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했다. 130만명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흡연자는 후두암과 폐암 등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최대 6.5배 더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마디로 ‘흡연은 자살’이었다. 건보공단은 27일 ‘담배소송’을 포함해 금연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7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세미나에서 19년에 걸친 검진·진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담배의 건강피해를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1992~1995년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과 피부양자(30세이상) 약 130만명의..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8. 28. 14:24

MRI(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나 CT(전산화단층촬영장비)는이제는 왠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친숙한 의료장비가 됐다. 하지만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상황은 이렇지 않았다.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증가한 고가 의료장비가 오히려 환자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8월 22일 ‘고가의료장비 공급과잉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고가 의료장비 보유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많은데다 증가 속도도 지나치게 빨라 공급과잉 단계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고가 의료장비 도입은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의료기관의 지나친 경쟁, 과잉진료, 환자부담 증가, 의료자원 낭비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8. 27. 07:00

연예인과 프로스포츠 선수를 포함한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42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관리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고소득자 체납액은 4197억원에 이른다. 특별관리대상자란 국민연금 징수 기관인 건보공단이 연예인, 프로 스포츠선수,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자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특별관리대상자는 모두 8만 1822명이다. 건보공단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특별관리대상자로부터 걷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총체납액 4197억원의 5%인 209억원에 그쳤다. 올해 특별관리대상자는 자영자가 8..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8. 26. 19:00

2014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5% 인상된 월 163만 82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14년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 결정에 사용할 새로운 최저생계비 기준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60만 3403원, 2인 가구 102만 7417원, 3인 가구 132만 9118원으로 인상됐다. 5인과 6인 가구는 193만 2522원과 223만 4223원으로 각각 올랐다.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시행되는 ‘계측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2만 2000가구 면접을 통해 파악한 가구 일반 현황, 지출 및 소득, 자산 등 전반적 생활 실태..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8. 23.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