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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114

복지보다 재정건전성을 더 걱정하는 복지부장관 후보자 5월부터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면서 상당히 놀랐던 건 ‘복지국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관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일단 ‘복지’보다는 ‘보건’ 쪽이 선호부서다. 그렇다고 공공보건정책이 강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거칠게 표현하면 ‘의료’와 관련한 업무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물론 해외연수 기회를 이용해 스웨덴이나 독일같은 나라에서 복지정책을 공부하며 견문을 넓히는 분들도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복지국가는 복지지출확대를 전제로 한다. 그것도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늘려야 한다. 당연히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복지국가 실현에서 핵심 논제가 된다. 그런 와중에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담론도 기승을 부린다. 이명박이나 오세훈이 내세웠던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은 그.. 2013. 10. 30.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 기초연금 재원은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정을 계기로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문 후보는 자타가 인정하듯 기초연금 정부안 통과를 위해 투입된 ‘구원투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 후보는 기초연금 혜택을 정부안보다도 더 늦추자는 입장인데다, 과거 기초연금 재원도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조달하자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27일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기초연금 재원을 부가가치세로 할 경우 가뜩이나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불이익 문제에 더해 거센 논쟁이 예상된다. 평소 복지지출 증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 복지부 장관 후보가 됐다는 점도 논란꺼리다. 문 후보는 2004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국민연금 관련 좌담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기초연금 재원조달방안.. 2013. 10. 28.
민원인 폭언 폭행에 시달리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19년차 사회복지 공무원 김선옥씨에게 민원인한테 전화로 욕을 듣는건 거의 매일 겪는 일상이나 다름없다. 김씨는 “내가 담당하던 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내연남이 있었는데, 그 내연남은 애인과 헤어지게 되자 그 뒤로 2년간 전화로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 내연남한테서 ‘그 X 왜 수급자격을 안 떨어뜨리느냐, 밤길 조심해라, 내가 예전에 임신부를 발로 차서 낙태시킨 사람이다’ 같은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야 했다”고 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극심한 마당에 민원인들한테서 폭언과 협박,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2013. 10. 23.
거센 항의 속에 열린 기초연금법 입법공청회 “국민연금 가입자도 아닌 분들이 모여서 국민연금을 위협하는 법안을 논의하는게 말이 됩니까.”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공청회 좌장을 맡은 김원식 건국대 교수가 논의를 시작하자 마자 청중석에서 가시돋친 질문이 터져나왔다. 김 교수가 “나중에 청중 질문 시간을 주겠다”며 공청회를 그대로 진행하려 하자 이번에는 노인들이 “공개하라”며 김 교수를 압박했다. 결국 김 교수는 “각자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밝혀달라”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를 포함해 공청회에 참가한 주제발표자와 지정토론자는 모두 10명이었지만 자신이 국민연금 가입자라고 밝힌 사람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한 명 뿐이었다. 18일 오후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공청회는 거.. 2013. 10. 18.
기초연금, 8월30일부터 9월3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8월30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박근혜에게 복지부가 구상한 기초연금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고 박근혜는 "장관이 책임지고 제대로 만들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9월40일 G20 회의를 위해 출국했다. 그런데 9월13일 복지부는 애초 복지부가 제출했던 방안과 매우 다른 기초연금 정부안을 청와대 실무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9월25일에는 언론에 공식 발표했다. 8월30일부터 9월13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기초연금 방안이 소득연계에서 국민연금 연계로 바뀐 것일까. 이번 복지부 국정감사 핵심 초점은 어떤 과정을 거쳐 기초연금 정부안이 진영을 배제한 채 뒤바뀌었는가 하는데 있다. 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이 부분을 집중 거론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이 문제를 애써 외면했.. 2013. 10. 18.
건강보험 보장률 절반 겨우 넘는 수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정부 계획과 반대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국제기준에 맞출 경우 보장성이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률이란 전체 개인의료비 지출액 중에서 공공재원이 충당하는 비중을 말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4일 ‘건강보험 사업평가’ 보고서를 내고 “2011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2%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보면 55.0%에 불과하다”면서 “OECD 평균 74.9%보다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입원 치료만 놓고 보면 OECD 평균 보장률이 85.8%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9.8%에 그쳤고, 외래(치과 제외) 치료는 OECD 평균이 76.7%, 우리나라는 57.7%에 불과했다. 정부는 2005년에는 ‘제1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 2013. 10. 15.
복지부, 8월에 이미 박근혜에게 기초연금 정부안 문제점 경고했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킬 경우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이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청와대 보고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직접 연계한 기초연금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문건은 지난 8월 30일 진 전 장관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면서 제출한 것이다. 문건을 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연계방식을 ‘기본안’이라는 이름으로 보고하면서도 이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하게 지적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 2013. 10. 14.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대부분 울며겨자먹기로 이용 환자 대부분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을 이용한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윤석준 고려대 교수팀은 상급병실·선택진료 실태를 조사해 보니 자발적으로 상급병실과 선택진료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각각 40.5%와 59.1%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병원 진료경험이 있는 환자·보호자 1만여명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146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흔히 ‘3대 비급여’라고 부르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조사 결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 가운데 83.1%는 선택.. 2013. 10. 13.
복지부, 상급병실료 제도개선방안 제시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형병원의 2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가뜩이나 서울시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환자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상급병실, 선택진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가운데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금까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논의한 대안 두 가지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1안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즉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일반병실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건강보험 규정에서 일반병실은 6인실이지만 병원에 따라서는 4∼5인실을 일반.. 201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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