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지방채 발행과 ‘밀어내기’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공식논평을 통해 “뒤늦은 결정이지만 다행”이라며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1219억원을 바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빚을 지는게 다행이라는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정부일까. 

박원순 시장이 5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무상보육예산 관련 서울시 입장 및 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3.9.5.연합뉴스

　애초에 무상보육은 이명박 정부 작품이었다. 무상급식 열기에 정면으로 거스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패배하자 맞불을 놓기 위해 국회 예산안심의 막판에 끼워넣기를 했다. 재원대책은 물론이고 재정추계도 제대로 안한 채 졸속으로 시작한 것이 지난해 무상보육 사태 원인이었다. 결국 무상보육을 후퇴시키려는 정부 계획을 가로막은 건 여당인 새누리당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국고 보조 비율을 2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영유아보육·유아교육 완전국가책임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주체는 현 정부다. 그렇게 정권재창출에 성공했다. 현재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정부는 그동안 ‘서울시에 추경을 편성해야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마땅히 전국 공통 국가사무로 해야 할 사업을 갖고 서울시 팔을 비틀어 빚을 내라고 강요하는 모양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1년 가까이 가로막고 있는 정부가 이제와서 지원한다는 1219억원도 지난해 예산안 심의 당시 국회가 지방비 부족분 국고지원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한 것에서 나왔다. 원래 주기로 돼 있는 예산을 갖고 지금껏 서울시 골탕만 먹인 셈이다. 

　박 시장은 일전에 나에게 “중앙정부에 비하면 서울시는 ‘을’(乙)이잖아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생각해보면 과연 그렇다. 최근 상황을 보면서 무상보육이 ‘밀어내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드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최근 남양유업이나 배상면주가 등에서 자행한 ‘갑질’의 대명사가 된 밀어내기는 본사 물품을 대리점에게 강제로 들이밀어 대리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이다. 

　본사는 ‘무상보육’이라는 신상품을 방침에 따라 우선 구매하라고 대리점에게 강요한다. 관련 예산은 대리점이 알아서 충당해야 한다. 부담이 너무 커져 추가지원을 요청하니까 ‘빚을 내야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다. 결국 버티다 못해 빚을 냈더니 “뒤늦은 결정이지만 다행”이라고 한다.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당연히 서울시가 담당해야 할 것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중앙 정부는 결국 갑(甲) 행세를 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 눈에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빚을 지는 건 다행이 아니라 불행한 사태로 비친다.

<2013년 9월9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임. 신문기사와 일부 표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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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일보.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gCode=soc&arcid=0007188163&code=411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