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24] 무상보육의 힘, '무상보육'의 덫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붕괴 파국이 현실이 되가고 있는 것일까? 애초에 정부가 정책설계를 잘못한 것이니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분명해보인다.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경기도가 이럴 수 밖에 없는 단초를 보여주는 기사도 있다. 함께 읽어보면 지방재정 위기시대가 눈에 보인다. 

그런 속에서도 한겨레에 난 한 기사는 무상보육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보편적 보육정책 방향이 국민들 삶에 질에 이바지한다는 점 말이다. 설령 그것이 상당히 짝퉁스럽더라도 말이다. 일전에 무상보육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당시엔 보편적 복지 차원의 정책이 없던 시절의 통계를 인용했다. 오늘 기사는 무상보육에 대한 최신 논의를 이끌어 내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07/14 - [예산생각] - 무상보육, 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2012/07/06 - [예산기사 짚어보기] - 120706- 무상보육? '무늬만 보편' 졸속정책이 빚은 참사

2012/07/05 - [예산기사 짚어보기] - 120705- 무상보육땜에 난리네

 

 

인천시는 여전히 재정위기로 난리 법석이다. 

2012/04/05 - [지방재정] - 인천시 파산 주의보 "아시안게임 반납하자"

2012/04/05 - [예산생각] - 인천시가 불안하다

감세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꽤 흥미로운 기사도 나왔다. 신문에선 가끔 통계청 통계자료를 잘 활용한 예산관련 기사를 볼 수 있다. 그게 신문의 매력이리라. 감세와 함께 조세형평성을 망치는 탈세에 대한 기사도 있다. 

민주당, 박근혜, 안철수 삼자가 증세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잘 비교한 기사도 있다. 

오투리조트와 김병화를 다룬 기사는 여러모로 흥미진진하다. 오투리조트에 대해서는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