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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7 09:10

무상보육이 초래한 자치구 재정위기, 서울시도 속수무책


 서울시가 0~2세 보육료 지원, 일명 무상보육으로 인해 25개 자치구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마땅한 지원책을 찾지 못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에서는 최근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도 검토했지만 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라는 결론을 내리고 접어야 했다. 시 일각에선 “여력도 안되는걸 억지로 하느니 아예 무상보육이 중단돼 정부 책임문제가 전면에 불거지는게 장기적으론 더 낫지 않느냐.”는 의견까지 나오는 등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시에서는 최근 급한 불은 끄자는 차원에서 1300억원 규모 추경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세입 급감이 발목을 잡았다. 시는 애초 올해 세입이 15조 2017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예상보다 5000억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다 2011년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02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거기다 자치구와 교육청에 대한 법정 정산금까지 감안하면 하반기 가용재원만 해도 3700억원 가량 모자란다. 시로서도 ‘제 코가 석자’인 셈이다. 

 시에서는 취득세 징수도이 지난해보다 5500억원 가량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럴 경우 취득세수의 50%를 차지하는 조정교부금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에서는 이에 따라 2011년도 취득세 초과징수금 가운데 자치구가 시에 정산해야 하는 2301억원을 금년도에는 정산하지 않고 자치구에서 일단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올해 취득세 세입 감소에 따른 취득세 및 조정교부금 2627억원을 감액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치구에 숨통을 틔워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당장 시급한 무상보육 재원을 조달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25개 자치구 가운데 20곳은 9월10일부터 무상보육 예산이 모자라는 실정이며 10월10일에는 나머지 4개 자치구를 포함해 모든 자치구에서 관련 예산이 바닥날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1일 정부는 전국 자치단체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 중 수요 예상을 초과한 추가 소요예산 2851억원만 지원한다고 발표하면서 자치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상한 시 예산과장은 “당장 급한대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결국 돌려막기일 수밖에 없다. 근본 해결을 하려면 정부가 ‘결자해지’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는 서울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재정여건이 낫다면서 무상보육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국비를 타 자치단체 50%와 달리 20%만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한 추가부담만 해도 2293억원이나 된다.”며 국고보조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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