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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39

전현직 대통령 한 줄 평 노무현: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이명박: 우측 깜빡이 켜고 유턴 박근혜: 반대차선으로 역주행 문재인: 좌측 깜빡이 켜고 다시 유턴 윤석열: 길 밖으로 과속운전 2023. 10. 16.
조세문제, 우리는 여전히 박정희 그림자를 못 벗어났다 증세와 감세, 조세 저항 등 온갖 세금 문제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60~70년대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 정부가 1960년대 추진했던 ‘복지 없는 증세’, 1970년대 본격 시작했던 ‘복지 없는 감세’는 그 뒤 수십년간 한국 정부 조세정책을 규정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조세수입 확대에 매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세수 증대는 모든 국가공무원의 기본과제이며 모든 공무원은 세무공무원(1966년 3월 30일 전국지방장관회의)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야말로 국민된 자의 제1차적 책임이며 영예인 동시에 긍지”(1966년 8월 5일 전국세무공무원대회)라고도 했다. 하지만 급격한 세금 부담은 .. 2020. 4. 24.
'소방청 노태강'이 말하는 소방관 국가직화 소회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소식에 그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로운 사람이 있다. 소방관 국가직화를 앞장서 주장하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미운털이 박혀 옷을 벗어야 했던 조성완 전 소방방재청 차장이다. 소방방재청을 그만둔 뒤 서울시립대 방문교수 등을 거쳐 2017년 12월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는 4일 전화인터뷰에서 “감개무량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감격스러워했다. 조 사장은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 꼭 이뤄져야 할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라는 결단을 내린 걸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더 큰 권한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사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소방직으로 오래 일.. 2019. 12. 6.
질문하는 권력, 질문하는 의무 기자를 하면 뭐가 좋을까.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온갖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거리낌 없이 질문할 수 있다. 그래서 기자들은 초짜일 때부터 어디 가든 기죽지 말라는 말을 선배들한테 자주 듣는다. 기가 죽어 움츠러들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된다. 이래서는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올 수가 없다.이런 특징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자란 족속들은 어딘가 건방지다’는 이미지를 만들기도 한다. 다소 선입견이 개입해 있지만, 아주 틀린 말도 아니다. 보고 듣는 것도 많으니 할 말도 많고, 불편한 질문을 거리낌 없이 던지는 버릇은 충분히 예의 없게 비칠 수 있다.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해서 기자들을 많이 접해본 한 지인은 “기자들은 수백 명 사이에 가만히 섞여 있어도.. 2017. 3. 16.
박근혜 파면일을 국가기념일로! 누군가 실업자가 됐다는 소식이 이렇게 기뻤던 적이 있었던가 싶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만장일치로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대한민국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데 일조하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 날을 기념일로 하면 어떨까 싶다. '민주주의의 날' 같은 걸로 말이다. 차기 대통령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었던 '진실과 화해 위원회' 같은 건 다시 만들지 않길 바란다. 오히려 한국의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건 '진실과 응징 특별위원회' 같은게 아닐까 싶다. 김대중-노무현 10년 동안 헌법파괴세력을 제대로 응징하고 심판하지 않고 '화해'했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지난 9년간 똑똑히 목격했다. 죄진 자들이 반성하지도 않는데 용서가 왠 말이고 화해는 또 무슨 공리공담이란 .. 2017. 3. 10.
정종섭 그리고 곡학아세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언급할 때 직책을 붙이는 걸 당연시한다. 그냥 이름 석 자만 붙이는 건 뭔가 무례한 것 같다. 하지만 어떤 직책을 붙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다. 제대로 붙이면 핵심을 꿰뚫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지만 반대 사례도 흔하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과 성완종 전 의원은 같은 인물이지만 어떤 직책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완종 게이트’는 천지 차이로 성격이 달라진다. 그런 이유로 나는 기본적으로 이름만 표기하는 걸 좋아한다.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직책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종섭 여기 정종섭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다. 세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직책을 붙인다면 그는 교수였고, 장관이었고, 국회의원 당선자다. 각 직책은 꽤 다른 정체성을 상징한다... 2016. 5. 28.
박근혜 '나홀로 담화' 잘했다는 견해에 대해 존경하는 블로거 바이커님이 '박 대통령의 질의응답 없는 담화'란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잘했다고 생각. 우리 솔직해지자. 박 대통령은 원고를 읽을 때가 아닌 모든 대화에서 항상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한다. 그녀의 화법을 볼 때, 돌아가는 일을 모두 이해하고, 말을 논리적으로 할 능력이 심히 부족하다. 그래도 선거로 당선된 우리나라의 대통령인데, 기자회견에서 질문받고 아둔한 대답한다고 조리돌림 당해서 좋을 건 뭔가. 박근혜 번역기까지 등장했으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것 아닌가. 그는 2014년 박근혜-오바마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바마가 박근혜를 일컬어 "Poor President Park, doesn't remember what the other question was."라고 말한 사례.. 2015. 8. 10.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부와 지자체 갈등에 기름을 붓다 지방자치발전 계획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2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가 개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연례행사처럼 돼 버린 중앙-지방 갈등에 기름을 끼얹은 모양새가 됐다. 기초자치단체에선 “역사상 최초로 자치단체장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 사이에 벌어지는 엇박자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 안에서도 완전히 상충되는 지방정책이 제각각 움직인다는 점이다. 이날 지발위는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자고 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방안을 여럿 내놓았다. 지발위는 1년에 걸친 “다양한 의견수렴”을 강조했지만 지자체와 비판적인 학.. 2015. 2. 2.
나는 청와대 문건 사건 수사 결과를 알고 있다 나는 이번 청와대 비선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알고 있다. ..................결론: 일부 공무원들의 개인적 일탈이다. ....그럼 '일부 공무원'은 누구일까 궁금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하나? 중요한 건 '개인적' 일탈이다. 201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