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해체 다문화가족’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연구위원은 4일 ‘다문화가족의 특성 변화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다문화부부간 연령차이 증가, 이혼과 사망률 증가에 따른 해체와 재혼가족 확대 등 다문화가족이 다양한 특성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다문화가족 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구성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제결혼은 2000년 1만 1605건에서 지난해에는 2만 8325건으로 2.4배가 됐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규모는 2007년 약 13만명에서 2012년에는 약 27만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규모도 4만여명에서 17만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다문화가족 특성도 변화하고 있다. 다문화부부 연령차이는 2000년 6.9세에서 2010년에는 12.1세로 벌어졌다. 평균 결혼생활기간도 3.2년(2010년 기준)으로 한국인 부부(14년)과 비교해 상당히 짧고 이혼건수도 2000년에 비해 7.7배(2012년 기준)나 증가하는 등 가족 해체 속도가 빠르다.
해체다문화가족은 일반적인 다문화가족에 비해서도 자녀양육·교육비, 의식주거비 등에서 경제적 부담이 크고 임시·일용근로자와 전·월세 비중이 높아 고용상태와 주거생활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해체·재혼으로 인한 다양한 가족 유형을 포괄하지 못해 정책적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면서 “해체가족의 빈곤을 예방하고 주거권과 자녀양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2013년 9월5일자 10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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